21차「유엔」총회는 지난18일부터「유엔의 중국대표권문제」에대한 논의를개시, 16년동안이나 끌어온 난제의 해결을위해 어떤 실마리를차고자 열띤논쟁을 벌이고있다. 이 난제에대한 이번총회의 특징은 종래의「자유중국의석확보, 중공가입안부결」과 「자유중국축출, 중공즉각가입」이라는 양단안에서 새로이「두개의중국론」이 표면화하고 있다는점이다.
<국제적인지위올라 한때유리했던중공>
이난제는 중공정권이수립된 그이듬해인 제5차 총회에서 인도가 자유중국을 추방하고 중공을 초청하자고 제안한때부터제기됐다. 「유엔」이 재공분규로 그기능이 마비되었던 64년 19차 총회를 제외하고 매년 거듭논쟁을벌여온 이문제는 중공이 군사적·외교적으로그 국제적지위를 차츰상승시킴에따라 중공은 점차유리한 입장에 오르게된것. 작년 20차총회의 중공의「유엔」가입문제토의는 헌장18조2항에 규정된「중요사항」결의안에 있어서는 찬성56·반대49·기권11·결석1의 투표결과로 통과되었으나 가입결의안은 찬성47·반대47·기권20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부결되었다. 이같이 20차총회를 고비로 중공측에 차츰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있다.
21차총회는「중국대표권문제」에대한 어떤 전환점이 엿보이는 가운데 이론백출하고있다.
<미·일·호 등선 가입안계속반대>
① 미국·일본·호주·태국등 13개국이 제출안 중요사항 결의확인안을 보면 자유중국의 「유엔」의석을 계속 확보하고 소위「중공의 합법적권리회복결의안」(중공가입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중요사항 확인결의안」 은 61년 16차총회의 헌장18조에따라 중공의 대표권을 변경하는 여하한 제안도「중요사항」이라는 결의를 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중국대표권문제」는「유엔」가입문제로 헌장12조2항에 규정된「중요사항」이므로 그결의는 출석, 투표하는 가맹국의 3분의2의 다수결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캄보디아」등11국 자유중국축출찬성>
② 이같은 미국안에대하여 극과극으로 맞서오던 것은 「캄보디아」「알바니아」「루마니아」등 11개국의 소위「중국의합법적권리회복결의안」이다. 즉 자유중국을「유엔」에서 축출하고 중공에 그대표권을 「유엔」에서 축출하고 중공에 그대표권을 넘겨주어야한다는것이다. 이제안국가들은 중국의 「유엔」대표권이 불법적으로 대만에의해 장악되고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중공의 「유엔」대표문제는 신규가입문제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라고강조, 출석 투표하는 가맹국의 단순과반수에의해 결의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군소국서많은지지 미국엔「1년유예」>
③ 전기대립된 양측안을 어느정도 조정하려고 시도된 이태리의 「특별위원회설치안」이다. 이안은「중국대표권문제」해결을위해 서구·공산·중립·「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수개국으로 특위를 구성, 1년간 현실적인문제를조사, 내년22차총회에 보고하여 그해결책을 건의할수있게 하자는것이다.
이특위안에 나오자 미국이나 일본등은 즉각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중공측에 동조하고있는 국가들은 지연전술이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특위안은 금차총회의 특징을 짓는 안이기도 하여 류동적인 군소국가의 입장을 구해준다는 의미에서 소국가들의 지지를 받을수있다. 왜나면 이특위안이 통과되면 중공가입에대한 찬성여부의 괴로운 입장에서 벗어날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안이 「칠레」「벨기에」「가나」등의 지지를 받고있는것도 이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특위안이 통과되면 21차총회에서 중국대표권문제에대한 무거운 짐을 벗어 내년 총회까지「모다 포리움」(유예)을 설정할수 있고「특위안」자체가「중요사항」이 아닌 절차문제이므로 일단 통과될 가능성도 많기때문에 지지하고있다.
<대만만을표한 의석주자는설도>
④ 「캐나다」의 소위「두개의 중국론」은 중공을 「유엔」에 가입 시키는 것도물론 안보리상임이사국의석까지 물려주고 자유중국은 다만 대만을 대표하여 총회의석만을 유지시키자는안이다. 세계의 당면문제를 중공의 참여없이 해결할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있으나 작년까지 미국의「중요사항안」에 지지를 보냈던「캐나다」가 「두개의 중국론」을「클로스·업」시킨것은 소·중공등 대공산국가무역에 독자적인 노선을걷고있는 자국의 현실이엿보이고있으므로 장진영의 지지를 못받을것은 물론이다. 이와같이 21차총회의「중국대표권문제」토의는「특위안」과「두개의중국」을 인정하는 시점을 마련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21차총회에서도 중공의「유엔」가입이 저지될것은 명배간다. <김경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