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막는 미·일·가 3각파|가능한한 편의 도모하겠다더니|뜻밖의 미…억제 앞장|출어강행엔 중간보급등 많은 애로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열린 미·일·가3국 어업회담이 11일의 폐막식에서 한국어업의 북양진출을 억제키로 결의한 것은「예상했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언했던대로 「공해항해자유의 원칙」과 한국이 이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그러한 억제결의에 구애받지않고 북양어업진출의 뜻을 굳히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외교촉각을 동원, 「조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벤쿠버」 결의의 속셈과 각국 입장을 면밀히 분석검토 하고있다.

<「벤쿠버」결의는 예상했던 충격?>
북양의 어업이 유수수산국들의 획선에 의해 독점될수 없으며 「어업자원보호」에 지장을 주지않는한 북양진출의 권리를 갖는다는 정부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산한국의 북양진출이 앞으로 당할 파란은 수대실습선 「백경호」의 출범때 이미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던 일이었다.

<한국출어 두려워|주목끄는 미제안>
지난7월16일부터 약3개월동안에 걸친 「백경호」의 항로가 단순한 자원조사에 그친것이 아니고 북양진출의 의지를 보인것이며 뒤이은 삼양수산의 일본북해도 근해조업으로 한국어업은 북태평양의 어장에 이해관계를 가진 미·일·가3개국에 큰 위협으로 등장한것이다.
더우기 「백경호」 출범때 『주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편의를 봐주겠다』던 미국이 이번 「벤쿠버」회담에서 한국어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결의의 제안국으로 『어업위원회는 한국의 북태평양진출에 큰 관심을 갖고있으며 조약체결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결의의 주역이 미국이며 일본,「캐나다」가 이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북양진출에 닥쳐올 허다한 난관을 예언하고 있는것이다. 52년에 체결되어 53년에 발효한 미·일·가3국 어업협정이라는것이 동경 1백75도 이동의 연어·송어를 일본어선이 잡지못하도록 규제하기.위한것이었다.
연어·송어에는「아시아」종과「아메리칸」종이 있는데 「아시아」종은 동경1백75이서에서, 「아메리칸」종은 그이동에서 회유한다는것으로 「어족보호」를 이유로 일본어선이 「아메리칸」종 연어·송어잡이를 못하도록 한 협정이라는얘기.
「이런 판국에 한국이나 다른나라 어선이 이곳에 오겠다는게 될말이냐』는게 협정당사국들의 변이라는것이다.

<유리한 조건으로|협정가입길 모색>
이런이유때문에 정부는 당초부더 미·일·가 어업협정에 가입하는 방향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공해라는 점에서 우선 어로실속을 올림으로써 북양황금어장진출의 꿈을 성취시키려 했다는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이번 결의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밀고가는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국제분쟁으로 「클로스·업」되었을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결하면서 가능한한 유리한 조건에서 협정에 가입하는 길을 찾아보자는 속셈인것같다.
세계굴지의 어업국인 미·일·가3개국의 방해내지 억제결의에도 불구하고 북양진출을 강행하는 경우 한국이 당할 「고난」은 너무 명백하다.

<만톤급 모선구입|판로·보급등난관>
원양어업은 모선식선단조업을 해야하는데 일본으로부터 어업차관으로 들여올 예정인 어선 30척 도입의 전망이 일본업계의 방해로 밝지 못하며 1만 「톤」급 모선의 구입비용·구입국등도 큰골칫거리지만 그보다도 식량·식수·유류 보급등에서 예상되는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애로를 극복하고 어로를 성공시킨다해도 판로가 큰걱정. 다행히 연어·송어는 인기있는 생선으로 구라파등 얼마든지 시장이 있다지만 그수송이 문제이다.

<정부의 강경태도|외교상 방해되고>
따지고보면 북양어업은 국제법상 허용된 공해어업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북양어업진출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한 정부당국자들의 빈번한 공언이 국내 정치적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해국의 신경을 건드려 외교상 절충에 방해가 되었다는 견해도있다.
한국의 북양진출을 꺼리는 나라가 비단 일본뿐이 아니고 미국도 포함되고있다는 엄연한 사실로 본다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비현실적인 강경책보다는 현실적으로 발을 붙일수있는 방도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것이다., <이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