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모순점 시정 촉구

제2차 5개년 계획을 3년 반 안에 끝내기 위해 수출 5개년 계획도 3년으로 단축, 71년의 목표액 5억5천만불을 69년에 달성하고 71년엔 8억불을 벌어들일수 있도록 계획수정을 하겠다는 정부당국의 낙관적인 견해와는 달리 중앙은행 및 관계전문가들은 현행 수출지원책의 모순점을 지적,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9일 한은은 「수출부진요인분석」을 통해 최근의 수출부진상태가 업자들이 재정·금융 면의 특혜에만 의존, 경영합리화나 수출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 정부의 수출지원책이 한계점에 달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