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대통령 방한의 총 결산|「공동성명」 각계 논평|김영록

정부와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인 경제문제는 공동성명 중 「한국경제개발」과 「통상 및 기타분야에서의 교류」라는 소제하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존슨」 대통령은 박대통령에게 제2차 5개년 계획의 실행을 계속 지원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언하였다』는 것은 우선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와야 할 지원의 내용과 방식에 이르러서는 막연한 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지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다만 위의 인용문 중에 「계속 지원」이라는 문구로 미루어보아 종래의 지원에 어떤 양적 및 질적인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원의 방식에 관하여는 1965년 5월 박대통령 방미시의 양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 밝힌바 있는 『더 많은 개발차관, 평화를 위한 식량 및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원조는…한국의 경제목표의 달성에 대한 합중국 원조의 중요방식』이라고 함으로써 종래의 원조방식과 방향(즉 무상원조의 감고)의 도습을 재확인한데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한국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면서』라는 문귀를 삽입함으로써 지원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오히려 그 지원은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뜻을 암시하는 듯한 감마저 갖게 한다.
김위무·「로스토」 보좌관회담에서 좀더 구체적인 문제를 토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5개년 계획사업에서 빠진 원자력발전소 건설, 석유화학공업육성 및 인구조절에 관한 차관과 기술원조를 요청한데 대하여 보인 반향과 마찬가지로 사업별 계획서의 제출에 따라 개별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할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하나의 관심사인 통상확장과 미국의 민간투자의 확장을 위하여서도 사절단의 조속한 교환에 합의하는데 그쳤을 뿐 더 구체적인 데는 이르지 못한 감이 있다.
특히 「존슨」 대통령의 한국경제관에 있어서 지난 18개월 동안(박대통령의 방미이래) 한국정부와 국민이 이룩한 훌륭한 업적에 대하여 그의 높은 찬양의 뜻을 표명하였으나 미측이 깊은 관심을 표명해온 안정성과가 빠져있는 것은 이에 대한 불만을 내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5개년 계획의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검토에 있어서는 안정기조의 유지와 그를 위해서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내자조달능력에 관한 평가가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