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지역 등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강남지역 등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억제와 함께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일부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총 2백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해 2004년까지 1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가 재정 30%가 투입되고 임대료가 시중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5만2천500가구 (서울 1만5천가구) 를 건설키로 했다.
◇투기과열 억제 = 건교부, 재경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가격 및 거래동향을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필요시에는 매 2주마다 수도권 합동점검반이 편성된다.
특히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정부는 해당지역을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합동대책반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대한 세무조사 강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강화, 과열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 = 지난해 9월 발표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3천4백3만평 가운데 향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해제지역중에서 260만평이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 반경 20㎞이내 (분당. 일산 23㎞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6개 통근권 11개 지역으로 나눠져 선정될 전망이다.
6개 통근권 11개지역은 ▶동북 (의정부.남양주 30만평) ▶동남 (하남.성남 55만평) ▶서북 (고양 20만평) ▶서남 (광명.부천50만평) ▶남부 (의왕.군포 20만평) ▶시흥.안산 (85만평) 이다.
택지지구 260만평은 ▶주택건설용지 150만평▶공공시설용지 (도로.공원.녹지) 100만평▶상업업무용지 10만평 등으로 이용될 계획이다.
신혜경 전문위원 <hk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