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현실화 1주년

오는 30일로써 이른바 금리 현실화 조치의 한 돌을 맞게된다. 금리 현실화 조치는 처음부터 논리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①경제개잘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내자를 조달하며 ②자금의 고정화 경향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정체 대출을 회수함으로써 자금의 회전율을 높여 자금유통을 원활히하고 ③자금의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사회총자금의 적절한 활용을 기하며 ④사채시장을 없애고 자금 순환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현실화 1주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그러한 애초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느냐를 평가할 때 금리 현실화 조치는 당초의 목표에서 완전히 이탈된 감이 없지않다.
첫째, 금리 현실화의 주목표이었던 내자동원은 금융자산부채의 증가라는 면에서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인다. 즉 작년 9월말 이래로 4백여억 원의 예금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막대한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외견상으로는, 내자 동원에 성공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65년도의 민간한계 소비 성향은 1·04였다고 하므로 금융 자산 부채의 증가는 실질 국민 저축의 증가에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금융자산의 증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 국민 저축의 증가없는 금융 자산 부채의 증가야말로 「인플레」현상의 전형적인 노현이라는 통설에 따른다면 외형상의 내자 동원 성공운운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것인 듯하다.
둘째, 금리 현실화 조치의 둘째 목표인 정체 대출의 회수와 그 전용에 의한 자금 유통의 원활화는 금융 기관의 정체율이 현실화 이전의 8내지 9%에서 현재의 근 20%선으로 배가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시켜 실패를 입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정체증가현상은 금리 현실화의 셋째 목표인 자금의 가수요 억제가 실패에 돌아갔다는 것과 표리 관계에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금리를 인상했어도 대출 금리가 정금 금리 보다 낮기 때문에 오히려 역이율을 기화로한 가수요를 유발시켰으며 때문에 여전히 은행 문턱은 높아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셋째, 사채 자금을 흡수하여 금융을 정당화시킨다는 정책도 오히려 사채 금리를 자극하고 사채 거래 비용만을 인상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과 같이 금리 현실화 조치가 왜 당초에 기대한 것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하여 이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으로 당국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금리 현실화 조치가 이와 같이 기대와는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 주요 원인은 금리 체계가 정비되지 않고 오히려 복잡 다기화했을 뿐만 아니라 역 「마진」화했다는 사실과 자본 흡수 능력을 초과하는 무모한 차관 도입으로 파생된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지준율의 인상,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시은 예금의 농협 예치 등 조치의 강행으로 야기된 금융 정책의 혼선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마진」제와 금리체계의 다기화는 자금가수요의 배제라는 목표를 파탄시킬 소지를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에 산은 운영이 운영 자금의 대출 위주로 전락토록 만들었고 시중 은행의 일반 대출도 26%의 이자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16%의 이자를 받도록 하는 변칙 금융 현상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허점 투성이의 금리 현실화 조치에 곁들여 무모한 차관 도입 정책이 금융 부문에 막심한 주름살을 주게 됨으로써 금융은 내자 동원의 기구로서 보다도 차관 여파의 수습에 급급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당초의 목표에서 크게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정책과도 근본적으로 모순되지 않을 수 없는 금리 현실화 조치는 금리 쳬계의 정당화, 경제개발의 촉진 그리고 종합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금리정책이라는 각도에서 기본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