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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오물세례사건>헌정질서 근본을 유린-박대통령, 이 의장에 공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 대통령은 23일 상오 김두한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지른 오물세례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공한을 이 국회의장 앞으로 보냈다. 박상길 총무처차관을 통해 보낸 그 서한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불상사는 국회의사당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3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짓밟고 행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하는 모욕적 행위로 단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없으리라는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요망했다.
박 대통령은 정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이 일괄 제출한 사표의 수리여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채 보관 중에 있으며 전 장관들에게 『사표는 제출했더라도 시급한 민생문제와 기타 정무를 위해 집무를 계속하라』고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또한 한비 밀수사건은 『과거의 지시에 따라 22일의 국회 불상사에 관계없이 계속 강력히 파헤치도록 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효상 의장이 접수한 박대통령의 공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22일 국회 본회의석상에서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 본인은 국가의 위신과 민주국민의 명예를 위하여 지극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동시에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불상사는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당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3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짓밟고 행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하는 모욕적 행위라고 단정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의 위신과 권위를 되찾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없으리라는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질서의 기본을 확립하고 3권 분립을 옹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있어서 국정을 논하는 의사당 안에서 국회와 정부간의 상호인격을 무시한 대소사가 비일비재하였으며 이는 우리국회가 언제인가는 시정해야할 민주주의의 과제임을 귀하와 본인은 항상 함께 느껴왔습니다.
본인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조리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 3권이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존경할 줄 아는 참다운 민주질서가 확립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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