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어부 망명 불인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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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특파원】일본외무성과 법무성은 19일 북괴어선 평신정의 민경태 부기관장등 4명의 「정치적 망명」요청에 대한 처리를 협의한 끝에 일본은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인정한 전례가 없고 4명의 선원이 신청한 정치적 망명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망명을 기도한 4명의 선원은 본인의 의사에 좇아 한국에 인도될 것이다. 한편 일본 법무성은 나머지 9명의 선원은 불기소처분에 붙여 결국 북한으로 송환되리라는 비공식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편 일본 해상 보안청은 망명을 주동한 민경태 부기관장등 4명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령 위반과 총포류 불법소지 혐의로 산구지검에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9명은 다만 출입국 관리령 위반혐의로 서류 송청한 다음 신병은 하관 출입국 관리소에 수용했다.
한편 좌등내각의 대변인 애지관방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은 전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리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일본정부의 정식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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