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투자협정이자 지역경제협정이 될 한.일 투자협정(BIT)이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영화.방위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투자가 자유화되며, 상대국 기업을 자국 기업과 같이 대우함은 물론 투자 원금 및 과실 송금을 보장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외교통상부는 2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9차 본회의에서 노동 관련 조항과 금융분쟁 특별 해결 절차 등 남은 쟁점이 해결돼 양국이 협정 기본 문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정은 앞으로 구체적인 문안 조정과 양국 정부간 공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 투자협정=이미 이뤄진 투자에 대해 과실 송금과 투자 원금 회수 등을 보장하는 등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장치인 투자보호협정보다 넓은 개념이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