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신청만으론|간통죄 소추 성립안돼

대법원은 「가사심판법에 의해 이혼 조정신청만을 냈을 때는 간통죄로 고소해도 소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6일 하오 간통죄의 피고 조남성(32·군인·전북 정읍군 고부면 고부리106)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소추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조 피고인에게 징역6월(집예1년)의 유죄를 선고한 육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혼 조정 신청만을 낸 이 사건의 경우 간통죄의 소추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