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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중앙일보

2023.07.25 17:00
"윤중천에게 성폭행 당했다" 前내연녀, 무고혐의 2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사업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2023.05.10 16:27
[세컷칼럼]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

중앙일보

2023.04.02 23:00
[강찬호의 시선]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강찬호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중앙일보

2023.03.30 00:56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손배소’ 초강수…이유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녀 김모씨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다. 뉴

중앙일보

2023.03.27 18:36
[중앙시평]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근래 우리나라는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결정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치권의 진영 다툼이 극심하다 보니 툭하면 정치

중앙일보

2022.11.04 00:54
미혼 교사와 바람난 유부남 교사…교사 아내에 들키자 가출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료 교사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

중앙일보

2022.11.02 18:59
[e글중심] 클럽서 음란 행위 “손님은 귀가 조치?” “자유도 다 좋지만”

e글중심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에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이

중앙일보

2022.06.27 00:14
[이은경의 법률리뷰] 분류할 수 없는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性)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요즘 ‘이대녀, 이대남’이 남녀갈등의 대표어로 불린다. 청년들의 갈등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 전쟁으로 치달을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여기에 고민이

중앙일보

2022.06.13 00:24
"유부남 상사에 '오빠·자기'라 했다고 불륜녀래요, 억울해요"

[셔터스톡] 한 여성이 유부남인 직장 상사와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오빠’ ‘자기’ 등의 호칭으로 부르고, 이를 상사의 아내가 알게 돼 ‘불륜녀’라며 비난받자 “억울하다”고 주장

중앙일보

2022.06.04 18:00
[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홍등’의 반체제 감독, 왜 ‘중국몽’ 연출가 됐나

━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폐막식 감독 장이머우 장이머우 감독이 연출한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성화대 모습. [UPI=연합뉴스] “아이들이 눈꽃과 함께 하얀 비둘기 모형

중앙일보

2022.02.25 00:20
혼외자 낳은 상간녀 집에 남편 들락…위자료 소송 또 될까요

법봉. 이혼소송 중 상간녀가 혼외자를 출산해 손해배상소송을 내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둔 여

중앙일보

2022.01.26 15:19
"김광석 아내 악마" 1억 패소 이상호…형사는 무죄로 봤다, 왜 [法ON]

“영화 김광석을 20년간 취재, 제작하여 또 다른 최순실(최서원 씨의 개명 전 이름)을 저는 보았습니다” -2017년 8월 11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페이스북 가수 고(

중앙일보

2022.01.14 05:00
기자·가족에 野의원까지 턴 공수처…“간통죄 내사와 뭐 다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관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권 고위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

중앙일보

2021.12.23 05:00
[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제는 혼외자가 아니라 거짓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캠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인선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조동연 서경대 교수. 202

중앙일보

2021.12.02 23:18
[더오래]아내가 몰래 집으로 데려온 내연남, 주거침입 아니라고?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6)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물론 각종 차단기나 현관 잠금장치가 겹겹이 설치된 다른 사람의 집을

중앙일보

2021.12.01 13:00
[더오래]이혼소송 중 아내 ‘부정행위’에 충격…그 남자 무슨 죄?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6) 부부는 법률상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중앙일보

2021.09.11 14:00
“내 집서 아내와 바람피운 불륜남, 주거침입죄 처벌 못한다”

공동주거자인 아내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내 집을 드나든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닌 만

중앙일보

2021.09.09 17:54
박수홍 집안일을 국가가 간섭?···친족상도례 폐지론 꿈틀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조짐이다. 지난달 28일 폐지법안(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회 입

중앙일보

2021.07.11 05:00
아내가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인가···대법까지 갔다

부인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불륜남을 그 남편이 고발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이미지. 연합뉴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 혐

중앙일보

2021.06.16 20:25
[오병상의 코멘터리] 사유리..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사진 인스타그램 1. ‘비혼모 사유리’가 독보적인 핫뉴스입니다. 일본출신 방송인 사유리(41)가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해 결혼 없이

중앙일보

2020.11.17 18:58
'미성년 성행위' 인니男 100대 매질...공개 애정행위도 맞는다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이슬람법)가 유일하게 적용되는 아체 주(州)에서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성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자 4명에게 공개 매질형이 집행됐다. 17일 AFP통신에

중앙일보

2020.09.17 17:48
학생 엄마와 불륜 운동코치…간통죄 대신 남편이 물은 '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스1 제자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른 운동 코치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

중앙일보

2020.07.07 13:08
검찰,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별장 성접대'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 뉴스1 검찰이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과 연관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항소

중앙일보

2020.05.22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