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19일 새해 예산안(1백12조5천8백억원)을 5천억원대에서 순(純)삭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여야는 20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21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총액 기준으로 약 1조7천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1조2천억원 안팎을 증액하기로 하고 이날 항목별 계수조정작업을 벌였다.
또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입(稅入) 감소분 3천억원은 당초 한나라당이 삭감을 요구한 국채발행액 3천억원을 철회하는 것으로 상쇄했다.
그러나 여야는 ▶남북협력기금 1천억원▶전남도청 이전 4백50억원▶김제공항 건설 1백73억원▶광주 김치종합박물관 건립 63억원 등 네가지 사업(총 1천6백86억원)에 대한 삭감 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예결위간사)의원은 "네 항목은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출연 5천억원은 깎을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예산조정소위가 이날 마련한 '2002년 예산안 잠정 삭감대상안' 문건에 따르면 주요 삭감대상은 ▶정부세출이자 7천억원▶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지원 3천억원▶부채 대책 이차(利差)보전 1천8백억원▶신규 고속도로 건설 1천억원 등이다.
증액대상은 ▶논농업직불제 추가비용 1천2백51억원▶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 7백억원▶부산신항 배후도로 2백80억원▶인천공항 배후도로 1백73억원 등 주로 경기부양을 위한 SOC 사업에 집중돼 있다.
이수호.김정하 기자 hodor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