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촌

『급성환자를 들쳐업고「의원」이 있는 읍내까지 20,30리 밤길을 치달려가보니 송장을 업고 왔더라』… 해방 20년이 넘은 오늘에도 벽지 낙도민의 타령은 여전하다. 사실 무의촌을 없앤다는 얘기는 정부로선 아직 꿈같은 얘기. 우선 지방행정구역단위인 읍·면에나마 빠짐없이 의사를 두어야겠다하여 무의읍·면일소는 정부가 20년을 한결같이 뇌어온 구호였다. 65년말 현재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시·읍·면은 1천4백66개, 그 중 44 ·3%에 해당하는 6백49개가 무의 읍·면으로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은 5백64만 명이나 된다. 15년전인 51년에 1천4백71개 읍·면중 69%인 1천거24개가 무의 읍·면이었던데 비하면 줄어든 폭이지만 그간 신규의사가 많이 나온데 비하면 엄청나게 거북이식 행정이었다.
의사총수는 정년에4천2백94명밖에 안되었으나 현재는 1만4백64명으로 약 2백50%가 늘어난데비해 무의 읍·면은 25%밖에 줄어들지 않았으니 도시의 의사수는 이제포화상태에 이른 느낌이 있다.
의사와는 달리 의료기관수는 전국에 9천5백77개소(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소등포합)로 그중 42·4%인 4천65개소가 서울과 부산에 자리잡아 의료인들의 도시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보사부가 무의 읍·면을 없애려는데 제일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은『국민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이다. 5·16직후 정부는 국민의료법을 개정, 군복무 미필 의료업자의 특정지역종사명령을 발동, 1천1백44명의 공의를 확보하여 무의 읍·면에 배치한바있다.
그러나 그 뒤 이 명령이 헌법위반이라는 소리가 높아 가는데다가 우리 나라 의사의 해외수출이 시작되어 선진국에 비해 의사절대수가 모자라게되자 곧 철회되었다. (의사 1인당 인구수 미국=780 일본=903 덴마크=830 인도=5,200 한국=2,783) 그리하여 62년말에는 무의 읍·면이 27·6%인 4백13개소로까지 줄어들었으나 이 명령의 철회로 되려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1면1의」의 목표를 바꿔 전국 올 6백30개 보건의료지역으로 나둬 1개지역이 2,3개 읍·면을 관할케하고 이 보건의료지역의 중심지에 공의 1명씩을 배치케 되었으나 이나마 비어있는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각 군 단위로 보건소를 두기로 하여 전국 1백88게 보건소를 설치, 시·군에서 해오던 공의업무의 지도감독과 보건위생에관한 기술행장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도 아직 시설과 기동력의 미확보로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무의촌에는 이른바 「돌팔이」의사가 성업을 이루고 있다. 의역에 대한 공인된 기술이 없이 환자를 다루고있어 억울한 희생자를 많이 내고있다. 벽촌에서는 마약의 신비로움에 빠져 마약밀경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곳이 있는가하면 상관부탁에 따라서는 전 주민이 중독환자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성업을 이루어온 4백여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l만 여종의 약품중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약품의 농촌공급은 놀랄 만큼 많다. 불량약품에대한 정비는 보사부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멀다.<정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