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우체국에서만 취급해온 편지배달 업무를 2003년에 민간기업들에 전면 개방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당초 총무성은 대형 우편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민간에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개방 시기를 앞당기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굳이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우편사업을 하는 택배업체나 이들과 제휴한 편의점.주유소 등에서 편지를 부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우편사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요금이 낮아지고 배달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우편사업 개방과 동시에 총무성 산하 우정사업청을 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다만 총무성은 전국적인 배달체계를 갖춘 업체들에게만 우편사업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또 전국 어디나 같은 요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외딴 섬이나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결과적으로 우편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총무성은 민간업체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면 새로 출범하는 우정공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무성과 총리실간 협의과정에서 우편사업 허가요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현재 일본 우체국은 연간 2백억통 가량의 편지.엽서를 취급하고 있다.
[도쿄=남윤호 특파원] yhna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