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의 횡행

5·16후 혁명재판소는 자유당정권시의 소위 정치 「깡패」에 대하여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준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또다시는 「테러리즘」이 횡행되는 일이 없을 것을 기약한 바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테러리즘」이 여전히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정부당국은 어찌하여 보다 강력하고 유효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보도된 일이 있는 모든 「테러」사건이 전부정치 「테러」라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물론 없다. 그러나 그중의 몇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정치적인 색채를 띤 것이 아니냐 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만약에 그와 같은 혐의가 전혀 이유없는 것은 아니라면 현재의 우리나라 사태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테러리즘」,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적인 색채를 띤 「테러리즘」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는 위험한 불장난이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이에 대한 「테러」사건은 『자유로운 전체의 언론활동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단정,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테러」는 언론인에 대해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행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 「테러」는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아일보 편집국장, 동아방송 제작과장의 피습사건이 사건발생이후 10개월이나 경과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범인체포를 보지못하고 있으며, 동사정치부 최 기자·동정치부차장 권 기자에 대한 「테러」사건도 지금으로서는 오리무중에 잠겨 있다.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경찰과 검찰은 조속한 시일내에 범인을 체포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으나 언제나 그 결과는 여의치 않았다.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정부당국에 과연 악을 소탕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하기까지에 이르렀다고 하여 과언이 아닐듯하다.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이 법에 의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면 「테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도 아닐 것이며, 민주국가도 아닐 것이며, 문화국가도 아닐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폭력만이 지배하는 야만국가로 타락하고 말 것이 뻔하다. 「테러」는 누구에 의하여서도 시인될 수 없으며, 누구에 의하여서도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같은 「테러」범 수사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불명예를 감수하게 되었다. 더구나 전번의 「조작」보도는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이때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 신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범인들을 하루속히 색출해내는데 있다. 사실 「테러」범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때까지 수사기관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며 불미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의 공동성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당국이 사태를 중대시하여 주기를 절망한다. 일련의 「테러」사건에 있어 반드시 그 피해가 막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피해는 아무리 적은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범죄의 본질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었다. 수사기관은 그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전능력을 집중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