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표준포착율 증대책 마련해야

생산성본부는 경제기획원과의 용역계약에 의한 2차 5개년 계획의 세수목표달성방안 건의를 통해 64년도의 과세표준률 포착유를 조사, 법인세 78% 소득세▲21%, 영업세 38%, 통행세80%, 유흥음식세 1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표준포착율의 점진적인 증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