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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북한 사설

제주 민군복합항 논란 더 이상 없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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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와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 ‘크루즈선 시뮬레이션 시현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1일 ‘최악의 조건에서도 15만t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방파제에 접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그동안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온 제주도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해 이뤄진 조사 결과여서 주목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마지막까지 문제를 제기했던 쟁점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근민 제주지사는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도민들이 기지 건설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대 단체들은 여전히 반대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풍속이 태풍에 가까운 초속 13.8m인 상황에서 주간과 야간에 두 개의 방파제에 각각 15만t의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고 한다. 특히 이번 조사를 담당한 이동섭(한국해양항만학회장) 책임연구원은 “20여 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번처럼 풍속과 조류를 최악의 조건으로 놓고 검증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반대 단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내세운 반대 이유는 환경 피해 가능성, 절차 문제, 주민들 여론 수렴 등 각양각색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업은 2010년 착공 이래 모두 열 번이나 공사가 중단됐었다. 지연된 기간만 15개월 이상이다. 특히 국회는 올해 기지 건설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세 가지 조건을 걸었다. 이 역시 모두 충족됐거나 조만간 해결될 예정이다.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되는 제주기지는 우리의 해양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역대 정부가 판단해 건설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토록 논란을 거듭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논란을 접고 더 이상 기지 공사가 중단되는 일 없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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