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보리 값 국회동의 받도록|재원은 추예 짜서 제출

민중당은 지난 이틀동안에 걸친「하곡정책 및 국회동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끝내고 6일 그 처리방안으로 하곡매수가격의 국회동의를 받을 것과 하곡매수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해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하는「하곡정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이충환 의원외 24인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제안자인 이충환 의원은『정부가 법의 불비를 기화로 하곡매수가격 결정에 관해 국회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의회정치의 바탕을 동요시키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에 대해 (1)하곡매수가격은 국회동의를 얻을 것 (2)금년산 하곡매수로 인해 당초의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은 크게 달라진 만큼 새로운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 (3)금년산 양곡매수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해 추경예산을 조속히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의 일부 농촌출신 의원들도 민중당이 내놓은 정부건의안에 동조할 기세를 보이고있으나 앞서 공화당의원총회가 정부에 대해 국회동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기 때문에 이 건의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회본회의는 6일 농촌정책과 하곡 값의 국회동의 문제를 추궁하는 대정부 질문을 끝냈다.
민중당의 한건수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가 결정한 1천5원의 하곡매수가격은 농촌실정을 무시한 것으로 생산가에 미달할 뿐이 아니라 국회동의마저 거치지 않은 것은 양곡관리법을 어긴 불법처사』라고 지적, 『이제라도 국회의 동의요청을 낼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금년도 양곡수급계획 (하곡65만석매수를 위한 32억4천만원)을 변경, 1백50만석으로 매수 량을 늘리고 3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필요로 하고있는데 어째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또 그는『현재 양수기 하루사용료 3백85원을 인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번 하곡 값 결정은 농산물가격의 전반적인 조정을 위해 취한 일반적 조치이므로 농산물가격 유지법 5조2항과 9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장 장관은『양곡수급계획의 변경은 앞으로 제출할 추경예산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수정과 함께 개정된 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농림장관은『정부하곡 매수 값 1천5원이 만족스러운 것은 못되나 작년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된 것을 감안할 때 농민에게 큰 희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양수기의 임대료는 국고보조50%, 지방비에서 50%로 년무상환 하도록 하고있으며 사용료 3백85원은 원가를 계산해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