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임시국회를 2월 4일부터 30일간 열기로 31일 합의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14일)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26일) 등을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박근혜 당선인의 구상을 담은 개편안(17부·3처·17청)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과 국가청렴위 독립 등 반부패 기관 신설을 최우선 협상안으로 제시하겠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어 14일까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할 여야 3인 협의체 멤버인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치불신은 대부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에서 비롯되는 만큼 반부패 기관 신설은 정치쇄신에 대한 박 당선인과 여야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대검 중수부 폐지는 약속했지만 공수처 신설 대신 상설 특검을 공약했었다. 이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해온 정부조직 개편안이 인수위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적은 거의 없다. 2008년 이명박 당선인은 통일부·여성부를 폐지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안에 대해 5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가 보내올 대체입법안을 검토한 뒤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쌍용차 문제는 양당에서 의원 3명씩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5월까지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양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즉각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개원에 대한 양당 합의사항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담기지 않았다.
강인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