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과 외교정책

최근 혁신계정당의 발언을 계기로 하여 소위 남북교류 내지는 통일문제가 새삼스럽게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전국민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이유는 우리국가의 운명이 바로 이 문제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전 중앙정보부장의 담화문발표가 있은 후 대체로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된 것으로 인정되나 아직도 이것으로써 모든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남북교류나 통일문제가 지금 이 시각에 있어 커다란 정책문제로 논의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이것을 경계하는 중앙정보부장의 태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는 과연 이점에 관하여 수미일관할 반석과 같은 입장을 일치해서 견지하고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남북교류나 통일문제는 정부·입법부·사법부가 한 덩어리가 되어 굳건한 태도를 일관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전국민도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을 집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내 전개되어 온, 그리고 현재도 전개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외교정책을 보면 다분히 국민의 사고방식에 혼선을 가져오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일 본난이 언급한바 있는 바와 같이 외무부가「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지 않겠다느니, 중립국외교를 강화하느니 하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과연 국민들의 사상을 뚜렷한 반공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소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나의 의문이다. 이와 같은 외교노선이 혁신계일부정객으로 하여금 남북교류등의 적의치 않은 「아이디어」를 내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었다면 이것은 참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외무부장관은 지난6일 정부는 최근 소련 「체코」등 공산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한국대표의 입국이 거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는 분단지역의 공산측을 제외한 공산국 대표의 입국을 허가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공산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나친 처우가 아닐는지 모르겠다. 우리 나라 대표는 그 나라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그 나라 대표는 우리나라입국이 허용된다는 것은 민주국가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황차 우리 나라와 공산국 간에 있어서는 상상하기조차 곤란한일이 아니겠는가.
정부가 이러한 식으로 외교를 전개할 때는 국민들로 하여금 대공유화의 그릇된 생각을 갖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마치 이것이 대공접근이라도 하는 듯이 오해된다면 문제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교류니 통일이니 하는데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통틀어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야정객들에 있어서도 이점에 관해서는 한층 더 진지한 태도가 요망된다. 남북교류 내지 통일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외교정책에 관하여 허황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국민들의 사상에 그릇된 환상을 심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이다. 반공민주국가로서의 우리의 각오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에 있어서나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정부만의 독점물도 아니고 어떤 정당만의 독점물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국민이 하나의 뚜렷한 연대의식으로 공고한 결속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