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피터팬 신드롬은 중소기업의 잘못이라기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칸막이 현상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단과 한 간담회에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전날 본지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서 경제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중견기업으로 가면 (각종 세제·재정) 지원을 끊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을 지적했었다. <본지 1월 9일자 1면>
박 당선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되 별도의 지원체계를 만들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또 법인세 문제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로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당과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감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문제와 관련,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선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제도인 ‘가업승계공제 제도’ 개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