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시중·천신일·김재홍 특사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설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종교계와 경제계·정치권 등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권 말이니 해달라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인사도 “특사를 하게 된다면 생계형 범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국민대통합 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어떤 기준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사면 대상이 확정된 건 아니란 뜻이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KT&G 이사장 등이 포함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대부분 고령이라 이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다만 1심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설 즈음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낮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이) 특별한 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을 두곤 “지금까지 논의한 적이 없다”고만 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지난해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말이 국민에게 회자되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만연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와닿지 않는다”며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청와대의 움직임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젠 스스로의 잘못을 사면하는 뻔뻔한 태도마저 보이려 한다”며 “박 당선인이 특사를 묵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 인사 중 일부는 사석에선 특사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도 임기 말에 특사를 하곤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2002년과 2007년 12월 31일에 100여 명 안팎을 풀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