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보안 동의

국회는 9일 하오 본회의에서 총 18건 3억1천1백43만2천불 규모의 66년도 재정차관협정 및 상업차관 지불보증동의안을 재경위조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재정차관 및 상업차관의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4건의 4억8천2백42만불(계약수정에 따른 오차 대비비 제외)에서 6건, 1억7천99만불을 보류 또는 삭감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55회 임시국회에서 파란을 일으켜 이번 회기로 넘어온 재정차관 및 상업차관 지불 동의안은 세 차례의 여·야 협상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에 통과, 매듭을 지었다.
국회 본회의는 재정차관 및 상업차관에 대한 양순직 재경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민관식(공화)박찬(민중)진기배(민중)의원 등 5명의 정책질의, 이충환(민중)의원의 대체토론을 거쳐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정책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①상업차관의 지불보증동의요청을 중지하도록 국회가 건의한 것을 어느 정도 반영시키고있으며 ②직접 투자를 회피하면서 위험성 있는 상업차관에 중점을 두고있는 이유 등을 따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업별 차관액은 다음과 같다.
재정차관 ▲서울화력발전=4천1백25만불 ▲제2차 송배전선시설=2천1백41만불 ▲항공시설개선=6백69만불 ▲서울시하수도처리시설=6백81만불 ▲제3차 디젤기관차도입=3천5백94만불 ▲중소기업육성=1천4백89만불 ▲중농기구공장=5백40만불 ▲중기「풀」및 준설선도입=3천7백24만불 ▲인천항개발=1천5백58만불 ▲오차대비=5백만불 ◇계=1억9천27만불
상업차관 ▲조선시설확장=4백33만불 ▲PVC공장=4백30만불 ▲항공기도입=9백97만불 ▲이·불 어선차관의 가격신축조항에 의한 추가분=1백44만불 ▲「아세테이트」인견사 공장=6백91만불 ▲「시멘트」공장건설=5천1백63만불 ▲「알루미늄」제련공장=2천69만불 ▲대 중형자동차공장=1천5백36만불 ▲오차대비=6백50만불 ◇계=1억2천1백16만불 ◇66년도 재정차관 및 상업차관 총계=3억1천1백43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