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스나이더(左), 팡중잉(右)“아시아 역내 문제에서 한국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 심해진 역내 경쟁의 완충과 협력 촉진 역할이 그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벨기에가 유럽연합(EU)에서 한 것처럼 한국이 외교전략을 혁신한다면 동아시아공동체의 지역 수도가 될 수 있다.” (팡중잉)
2월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아시아 시대에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선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 미국과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미국외교협회(CFR)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위원과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팡중잉(龐中英) 교수가 e-메일 인터뷰에 응했다. 스나이더 연구위원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을 유치해 가동하고 있는 한국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임기가 시작된다”며 “한국은 이미 지역을 넘어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넓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그는 “기존 강대국과의 외교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한국 외교는 이제 새로 부상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미·중 사이에서 세력 균형자(balancer) 역할보다는 강대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이 한국의 국익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팡중잉 교수는 “전략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한국의 새 정부에 도전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면 한·중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추구했으나 그건 한국의 이익에 맞는 전략이 아니었다”며 “한국은 제로섬(zerosum) 사고를 버리고 대신 없어서는 안 될 중견국(middle power)이 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추구하는 중견국 외교에 대해 스나이더 연구위원은 “중견국이라는 꼬리표에는 두 개의 의미가 따라 붙는다”며 “역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강대국과 비교할 때는 그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견국들은 국익과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동맹국 및 여타 중견국과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팡 교수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역내 핵 군축 회담을 주도해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잡아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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