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예산 아닌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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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4일 제 1회 추경 예산안의 정책 질의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중당은 본회의와는 별도로 예산 수정안의 협상에 들어갔다.
민중당은 이번 예산이 소비 성향만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21억원 가량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10억원 정도의 삭감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당의장·정책위 의장단 및 총무단이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 10억원 선 이내의 삭감을 원칙으로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조세 수입의 삭감은 3억원 선에 한정하고 나머지 7억원은 일반 경비에서 삭감한다는 선을 세우고 있다. 공화당의 수정안이 마련되면 민중당과 협의, 단일 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날 본 회의에서의 정책 질의에는 민중당의 조윤형·한통숙 의원 등이 나섰다.
조 의원은 파월 국군의 경비 17억원의 성격, 재정투융자의 정치성 등을 따지고 일본어선 해양환의 석방 경위도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정 총리는 철도청·농협 등의 부정 사건은 정부 스스로가 밝혀낸 것이며 이는 어떠한 부정일지라도 발본색원하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서 나온 것으로 이러한 과업이 완수되면 물러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장 기획 장관은 파월 경비 17억원은 미국 측이 추가로 제공한 잉여 농산물 판매 대전에서 충당하고 재정투융자에 있어서 정부는 지역적 고려를 하지 않고 다만 경제성만 고려했을 뿐 내년 선거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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