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 → 정부 요직, 관행 깨질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계도를 밝혔다. 9개 분과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9+2’ 형태의 조직안이다. 발표는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직접 했다. 9개 분과위는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7일 인수위에 국민대통합위(위원장 한광옥)와 청년특위(위원장 김상민)를 설치한 상태다. 다만 24명 이내로 구성될 인수위원은 발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밟아야 할 절차 때문에 임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 당선인 측이 인수위 참여 대상자들의 인사 검증을 강화하다 보니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인수위원·전문위원·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분들이 차기 정부로 옮겨 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출신들이 새 정부의 핵심 요직으로 이동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이번엔 인수위 멤버들의 역할이 철저히 정부의 업무 인수인계에만 국한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은 “당선인의 구상이 애초부터 인수위 멤버와 새 정부 멤버는 분리한다는 것이었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원칙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사라면 예외적으로 인수위 출신이라도 새 정부에 참여할 순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년 노무현 당선인 시절 인수위는 6개 분과(기획조정, 외교·통일·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여성)였다. 2007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7개 분과(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에다 인수위원장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정부혁신·규제개혁, 투자유치,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6개 TF가 설치됐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사회·교육·문화 분과가 교육과학, 여성문화, 고용복지 등으로 세분화된 게 차이점이다. 박 당선인이 평소 강조해 온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양성평등, 반값등록금 등의 공약을 집권 초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뜻이라는 게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여러 차례 “국정 운영의 지표를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에 두겠다”고 강조해 왔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라인 재조정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으로 위치를 옮기고, 박선규·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그대로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인수위원장 비서실장 성격인 인수위 행정실장엔 임종훈(59) 새누리당 수원 영통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경기도 수원 출신의 임 실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입법고시(2회)를 거쳐 국회 입법조사처장, 국회 의사국장·법제실장 등을 역임한 ‘법무통’이다. 국회 주변에선 ‘걸어다니는 국회법’으로 불릴 정도다. 지난해 4월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수원정에 출마해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과 대결했으나 낙선했으며 현재 홍익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