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상당의 피복은 미 부담

국군의 월남 증파에 따르는 미측 지원 조치가 19일 밝혀졌다. 장 경제기획원장관과「번스틴」「유솜」처장 사이에 합의된 이 지원조치는 장 장관이 국회에서 18일 증언했던 17억3천4백70만원의 증파 경비 전액이 한국측 충자 수입에서 지출된다고 했던 것이 또 변경, 그중 5억원의 피복비가 직접 군원으로 미측이 부담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월 경비문제도 또 다시 국회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유솜」에서 장·「번스틴」간에 서명된 것으로 알려진 미측의 지원조치는 이밖에 ▲오는 12월에 방출될 예정이던「프로그램론」7백50만「달러」를 7월부터 조기 방출키로 하고 ▲67년도 CPA(물품계획원조) 원조 2천5백만「달러」를 66년도 하반기에 조기사용하며 ▲408호 잉여농산물협정은 하곡작황이 판명 되는대로 부족 미곡과 원면의 추가교섭 여지를 남기고 ▲5백81만「달러」의 AID철도사업개발차관(DLF)을 촉진한다는 것 등이다.
미측은 이 지원조치와 더불어 주한 미8군 당국에서 이날하오에 「유엔」군 매상「달러」5백만「달러」를 한은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한편 소식통들은 이 지원조치에 대해 우리측 부담액이 17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미측이 밝힌 부대 각서 중 파월 경비를 미국이 원화로 조달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논평했다.
소식통들은 이미 쓰기로 결정된 7백50만「달러」의「프로그램론」조기사용 및 현 연도 CPA자금을 조기 사용하는 것은 연례적이며 잉농물 협정도 하곡작황이 판명되면 연례적으로 조정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러한 것을 「지원」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