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극측 「충자」 수입서 부담|증파 등 경비에 미 주장 밝혀져

국군 파월 및 국내 병력 보충 경비를 대충 자금 수입 (한국 정부측)에서 전입 사용하라는 미측의 주장이 표면화하였다. 16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국군 파월 및 국내 병력 유지비를 위한 충자 수입 17억3천4백원을 대충 자금 수입에서 조달하라고 미측에서 주장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480호 잉여 농산물 판매 대금 중 미측 사용 비율20% 해당액 약 28억원 중에서 끌어내도록 하려는 교섭이 맞부딪친 채 교착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국군 파월의 선행 조건의 하나인 이 경비 조달이 추경 예산안에 계상,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제안 설명까지 끝났는데도 사실은 그동안 재원 문제가 한·미간의 이견에 부딪쳐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 『미측이 파월 장병의 경비 문제에 너무 인색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 경비를 대충 자금 수입에서 전입하려는 이유로서 ▲금년도 대충 자금 수입을 3백10억원대로 추정, 한·미간에 합의된 한국 정부 사용액 2백95억원보다 15억원 정도가 증수된다는 것 ▲올해 480호 잉여 농산물 협정이 전년도보다 1백80여만 「달러」나 순증 되었고 ▲원자재 차관 7백50만 「달러」의 사용 조치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 대충 자금 수입이 여의치 못할 때는 ▲7월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67회계연도에 가서 보충할 가능성 등 소극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다한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 경비가 대충 자금 수입에서 조달될 경우, 국군 파월의 선행 조건은 만족할만한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기자 회견에서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시인, 『그러나 정부로서는 480호 잉여 농산물 판매 대금 중 미측 사용 비율 20% 계정에서 끌어내도록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일의 기자 회견에서 미측이 「달러」 공매에 의한 원화 조달 방침에서 크게 후퇴했지만 『미측 사용 비율에서 파월 경비가 조달될 경우, 궁극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달러」가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장기영 장관은 파월 경비 중 일부가 정부 부담으로 추예에 계상되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충 자금 수입 17억3천4백만원과 세출 계정의 국방비 20억6백만원과의 차액 2억7천만원은 파월 경비가 아니며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만 할 연금 7천만원을 비롯하여 판공비 및 대민 사업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