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산업 자본협력

【동경=강범석특파원】한·일 합동경제간담회는 23일 그동안의 간담결과를 집약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했다. 이날 상오 10시30분부터 이곳 공업 「클럽」에서 속개된 제2차 합동회의가 끝나면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양국의 경제교류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양국경제인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②민간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차관의 실시에 따른 착수금과 기본보증금 등의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기술제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및 신규개발산업에 관하여 양국 경제인에 의한 자본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③일본과 한국의 산업은 각각 산업발전단계에 적응하여 국제분업을 촉진하고 상호협조·보완하면서 양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④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확립하는 등 수입태세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일본측은 한국에 기술자 또는 전문가를 파유하고 한국으로부터 기술연수생을 받아들여 조속히 기술협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촉진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⑤당면한 한국경제발전과 국제수지 개선상 제2차 산품의 수출 특히 가공무역의 촉진이 몹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측은 기술협력의 강화, 관세의 감면, 시설의 대여 등을 강구하는 동시에 일본의 중소기업에의 영향에 비추어 그 적절한 촉진방안을 검토하면서 해외시장의 공동개척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⑥한국상품의 수입촉진은 당면한 한·일 양국무역 불균형을 하루속히 시정하는데 힘을 두어야 하며 한국서 수입할 수 있는 1차 상품의 자유화, 즉 「쿼터」의 확대에 대해 일본측은 일본정부에 검토를 촉구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⑦한·일 양국의 경제교류를 저해하고 있는 상사 등의 입국·체재 및 과세문제 등은 조속히 쌍방 정부에 그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