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절도 많아 종합적인 근절대책 추진 … 연말 맞아 각종 치안활동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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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송파경찰서장은 연말연시 송년회에 따른 심야교통 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다.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치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요즘 크고 작은 사건 역시 끊이지 않는다. 민갑룡(58) 송파경찰서장을 만나 송파구의 치안 현황과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글=김록환 기자
사진=김진원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어느 때보다 바쁠 것 같다.

　“송파 지역의 경우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반면 오토바이·자전거 절도와 침입절도 등의 민생침해형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대와 파출소별 지역 형사팀을 운영하고 수사·형사 기능과 연계해 수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경찰의 현장 노하우와 수사 경찰의 수사 노하우를 접목한 결과 오토바이 절도 발생이 전년도 대비 29%p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올해 송파경찰서는 학폭, 주폭, 조폭, 성폭력, 갈취폭력 등 5대 범죄 척결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꾸준한 단속 활동의 전개로 주폭 25명을 구속했다. 연말을 맞아 각종 치안 활동도 펼치는 중이다. 특히 공원이 많은 지역 특성상 공원치안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최근 공원안전 위험지역 ‘Red’ 등급이 33개소에서 8개소로 줄었다.”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송파구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관내 거여동과 마천동을 중심으로 최대 5000여 명에 달하던 불법다단계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다.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으로 마천동 지역의 불법다단계는 완전히 와해시켰고 거여동 지역에도 5명 내외로 사실상 근절하는 성과를 이뤘다. 악성 경제사범 문제도 그렇다. 주택대출 사기범이나 병원 사무장들의 보험사기, 억대 보험금을 노린 석촌동 대형횟집 방화사건도 있었다. 중국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사기단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총 101명을 검거, 이 중 46명을 구속했고 피해금 1억7810만원을 환부했다. 가장 최근에는 정신질환자가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을 살해하기 위해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을 콜라에 섞는 일이 있었다. 이 경우 조기에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송파구에서 연말연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은.

“스마트폰 절도다.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을 노린 절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찜질방에서의 절도가 주를 이뤘지만 요즘은 조직적으로 스마트폰을 절도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입체적·종합적인 스마트폰 절도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연말연시 송년회에 따른 음주운전과 심야 귀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심야교통 무질서행위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말까지 이 같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다.”

-막상 현장에 출동하면 법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경찰 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법률이나 판례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 경우 관련 판례나 법률 검토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대응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성된 것이 ‘경찰현장법학회’다. 일례로 ‘영장 없는 노래방 주류 단속은 위법이다’는 판결·판례를 살펴본 후 실제 압수·수색 시 사전영장을 발부 받거나, 혐의가 농후하다면 지역경찰에서 단속 후 수사과에서 사후영장을 발부 받아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애매한 사항뿐만 아니라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법률·판례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국민 입장에서 공감 가는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들을 지원하겠다.”

-자전거 도시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송파구를 떠올린다. 사고는 얼마나 발생하는가.

　“송파구는 전체 가구의 35%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고 탄천·성내천·위례성길 자전거도로 및 차도상 자전거전용도로 등 이용 환경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자전거 교통사고건수도 2006년 129건에서 지난해 28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서는 구청과 협조해 안전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도 잠실동 소재 교통안전공원에서 실시 중이다. 자전거 절도 예방을 위해서는 경비업체나 아파트 경비원과 치안파트너십을 체결, 민·관 합동으로 협력하고 있다.”

-성폭행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을 위해 경찰병원·서울대병원 등 원스톱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자 59명에 대해서는 형사반 및 지구대에서 1:1로 매월 특이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성폭력 우범자 240명에 대해 매월 분석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자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해 기구를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부탁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