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집중해부 | 경제 공약, 이것만은 알고 뽑자] 복지 재원

복지를 중심으로 박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135조원이 필요하다. 연간 27조원에 이른다. 문 후보의 공약 실천을 위해선 이보다 많은 5년간 197조원이 있어야 한다. 연간 39조여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획재정부는 두 후보 모두 공약한 기초노령연금 확대에만 연간 1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씀씀이 개혁을 앞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꼭 필요한 지출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지출 중복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도 약속했다. 현실적으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TV토론에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 역시 세출·복지 구조개혁으로 절반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부자 증세도 동원된다. 소득세 최고 구간(소득세율 38%)을 현재의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법인세 최고 세율도 22%에서 25%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현재 1인당 4000만원)을 낮춰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점에선 문 후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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