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의 주택 관련 공약은 파격적이다. 그래서 현실성 논란도 따른다. 그는 목돈이 안 드는 전세제도를 제시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조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목돈(전세 보증금)이 없는 사람도 매달 소액(이자)만 부담하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세를 놓은 집주인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깡통 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처분해 빚을 갚고, 넘긴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임대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분을 넘기더라도 집주인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문 후보는 ‘전세 4년 거주’를 내세우고 있다. 보통 2년 주기로 전세 계약을 하지만, 1회에 한 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4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가격 인상 상한제(연 5%)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소유자에 한해 취득세 면제도 내걸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만 해당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간 12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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