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외환율·물가

지난 24일에는 금년 들어 첫번째 수출진흥 확대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었고 2억5천만불의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시책이 논의되었다함은 기보된 바와 같다. 이에 관련하여 업계에는 물가동태에 적응한 외환율의 재조정과 특관세의 철폐 등을 촉구하는 견해가 일부에 있는 듯이 들린다. 단적으로 말하면 「인플레」의 묘진을 전제로 할 때에 수산상품의 원화 가격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외환율이 현 수준인 2백72원 선에서 거의 고정되어 있게 되면 수산증진이 저해되므로 내화가치의 하락 폭 만큼 외환율이 인상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관세를 부과하면 수출의 손실을「커버」할 수입의 묘미가 없어지므로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는 허다한 난점이 따른다. 근대의 수출대가가 주로 가공품의 비중이 커진 탓이며 그것은 또한 외국원자재 시설에의 의존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외환율의 인상은 그에 따르는 수입물가고, 따라서 수출품의 「코스트」고을 초래하여 무한정한 악순환을 거듭할 위험이 크다. 5·3조치에 의하여 인상된 기준 외환율도 생산비와 물가와 소득의 국제적 비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화의 과저평가라는 소견도 많은 것이다. 더구나 외환율 의 수준을 수출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 단계의 이 나라 경제의 현상이다.
외환율의 불안정적인 계속인상과 특관세의 철폐가 무역자유화의 정책방향과 겹쳐서 수입성향을 늘려 가게 된다면 유치한 이 나라 산업은 끝끝내 선진상품과 자본에 휘말리고 말 것이다. 경쟁적인 여건의 조성이 되기 전의 자유화 논의는 고금을 막론하고 후진경제의 후퇴를 자초하겠다는 주장과 동일하다. 생산성 생산비 생산규모 그리고 국내외 시장규모에 걸친 열악한 경제소지를 생각한다면 외환율의 조성을 지렛대로 해서 수출을 늘려보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소박한 견해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물가고에 부응한 외환율의 인상과는 오히려 반대로 외환율의 안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물가안정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생산요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로써 공공료율의 인상을 억제하고, 자금의 공급량 증대와 그 용도별 배분의 합리화로써 이자율을 떨어뜨리며 철저한 재무관리로 국가예산상의 경상잉여와 정부기업의 흑자를 늘리고, 자금이 인상되는 만큼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선이 없이 경제동태에 편승하여 개별부문의 단기적인 타산만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국민경제에 해악을 가져온다.
근년의 수출증진은 주로 대일 거래의 확대와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66연도 외환수급 계획도 민간수입을 일반자재 1억불, 수출용 자재 7천8백만불로 계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수출용 원자재의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다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도 하청가공계약에 의해서 일본상사의 선점시장에 껴묻고 결과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의 수출이 느는 한, 그리고 일본과의 하청관계가 확대되는 한 이 나라의 수출도 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수출증대가 후진경제의 「불가피한 초기의 현상」이라는 설명만으로 그 의미가 시인될 수는 없어 보인다. 수출증대는 원리 그대로 국민생산력의 증강을 그 배경으로 해야 하며 국내 균형을 채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역의 신장은 도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번의 수출회의가 그 시책의 중점을 무역업자보다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두도록 결론을 얻었다는 것은 타당한 것이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산업과의 연관에 서 수출증진이 추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