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인세 2%P 인하안 제출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각각 10%씩 낮춰 총 5조6천억원의 세금을 깎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태희(任太熙)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의 세(稅)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특별소비세법 등 3개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말 국회에 냈다" 며 "감세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2조5천억원)의 배가 넘는 5조6천억원" 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해 만든 것으로 자민련과의 정책협조를 이끌어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금 부과기준(과표)에 따라 16%(1억원 이하).28%(1억원 초과)인 법인세율을 각각 14%와 26%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1조8천8백억원 줄인다.

저금리 상황에서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15%에서 13%로 낮춘다.

또 자동차.에어컨 등 품목에 따라 10~30%가 붙는 특별소비세율을 평균 30% 정도 낮춰 이들 제품의 소비촉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4일 법인세율은 그대로 둔 채 종합소득세율만 10%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인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송상훈.이상렬 기자 mod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