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서 교환으로 14년 교섭을 매듭 지은 한·일 두 나라 정부는 독도 관할권과 제 조약 해석을 에워싼 심각한 의견 차로 새로운 외교 분쟁을 일으킬 것 같다.
정일권 국무 총리는 지난 18일 내외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 및 사법권이 미치는 엄연한 우리 영토』라고 확언한데 반하여「시이나」(추명) 일 외상은 고별 기자회견에서 독도를 분쟁의 대 상으로 규정, 『앞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힘으로써 한·일 간의 정면으로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야당의원들은 이와 같은 견해차를 새해 국회에서 문제삼아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과, 일본측으로 하여금 그러한 주장을 내놓게 만든 지금까지의 한·일 교섭 경위를 따질 방침이다.
비준 후의 한·일 간 문제는 이 밖에도 「이세끼」(이관)씨에 대한 한국측의 난색 표명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주한 일 대사의 임명 문제와 청구권의 도입 및 공동 규제 수역 내에서의 문제 등 새로운 분규 거리들이 쌓여 있으며 주한 일대사의 인선 문제 귀결 여하에 따라서는 주일 한국 전권 대사의 임명도 따라서 지연되어 대사 대리를 교환하고있는 현재의 상태가 앞으로 얼마동안 계속 될 가능성도 있다.
<정 총리 기자회견>
정일권 국무총리는 18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전관 수역을 선포키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하오 중앙청 제 1회의실에서 열린 내외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사법·행정권이 미치는 우리 나라 영토이므로 새삼스럽게 왈가왈부 할 수 없는 문제이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이 미 점령군 하에 있을 때 점령군 당국이 명시했고, 역사적인 문헌으로도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한 구속 학생 및 추방 교수 복교·복직 문제에 관한 질문에 『보안법, 반공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구속 학생들의 대부분이 석방되었으며 정학·퇴학 처분을 당한 학생 문제는 학교 당국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정부로서는 계단적으로 구제하는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농상회담>
한·일 협정 비준서 교환식에 참석 차 내한한 판전일 농상을 맞아 18일 하오와 19일 상오 두 번에 걸쳐 농림부에서 열렸던 한·일 농상 회담은 양국 어업의 공존 공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9일 하오 5시 서울과 동경에서 동시 발표된 양국 농상 회담의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양국 어업의 공존 공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 수립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가급적 속히 양국의 실무자 회의를 동경에서 열어 정보 및 기술의 교환, 어업 전문가와 기술자의 교류, 어민 훈련「센터」 설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토의 할 것에 합의했다. ②어업 협정 발효에 만족을 표명, 66년 초 어업 공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에 관한 협의를 갖도록 합의했다. ③농림·축산업의 발전이 양국 공동 이익 증진에 기여토록 빠른 기일 내에 양국 실무자 회의를 동경에서 열고 전문가 및 기술자의 교류, 훈련「센터」설치, 우량 종묘와 종축의 교환 등을 토의하도록 합의했다. ④농림·축·수산물의 교역 증진책으로 해태를 비롯한 일차 산품의 수입 자유화 및 관세 인하를 요청한 우리측 제의를 일본측은 국내 산업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⑤양국 농상은 어업 및 농림·축산업 협력의 중요성에 비추어 매년 1회씩 회담을 갖도록 합의했다.
<한일 무역 회담>
15일부터 열린 제 2차 한·일 무역 회담은 사흘간의 회의를 끝맺고 18일 하오 새 무역 협정에 가조인 하는 한편 재정 협정 폐기를 위한 교환 공문에 서명하고 폐막되었다. 전문 6조의 새 무역 협정은 ⓛ수출입면의 무차별 대우와 이에 준한 일차 산물 수출입 ②일차 산품「쿼터」의 사전 협의 ③공동 위원회 구성 및 년 1회의 정례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폐막식에서 이동원 외무부 장관 및 「시이나」(추명) 외상은 또한 공동 성명을 통해 ①장기적 무역 규모 확대로 불균형을 시정하고 ②해태를 포함한 한국 일차 산품의 수입 자유화 또는「쿼터」증액 및 관세율 인하를 위한 별도 회담을 내년 3, 4월에 열며 ③보세 가공 수출 증가를 위한 관민 합동회의를 내년에 소집하고 ④제 3차 무역 회담을 내년 3, 4월에 동경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명외상회견>
한·일 조약 및 청 협정 비준서 교환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7일 내한했던 추명 외상이 인솔한 일본측 전권단 일행은 19일 하오 3시 30분 일본 항공편으로 김포공항 발 이한 했다. 추명 외상은 떠나기에 앞서 조선 「호텔」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 문제는 극히 심각한 분쟁으로 쉽게 합의 될 전망은 없으나 장차 한·일간에 친선 「무드」가 무르익어 갈 때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본이 독도 주변에 어업 전관 수역을 선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리 양국간에 합의된 바에 의하여 해결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