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TV토론] 경제민주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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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인영 선대본부장·우원식 총무본부장(앞줄 왼쪽부터) 등 당지도부가 10일 TV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김경빈 기자]

경제민주화 분야에선 ‘재벌개혁’의 방법론을 놓고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후보는 시각 차를 뚜렷이 드러냈다. 특히 이 후보는 재벌을 해체하는 게 목표라고 공언했다. 박 후보는 “대기업의 과도한 사익 추구와 불공정 거래 등 잘못은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포함한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면서도 “재벌의 경쟁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벌은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그 영역까지 침범했다. 재벌을 개혁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살려서 시장경제 장점을 살리는 게 경제민주화다.

　박= 경제민주화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확립하는 거다.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히 바로잡을 거다. 대주주가 과도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일삼거나 골목상권까지 진입하는 것은 확실히 막겠다. 한 경제지가 제 정책은 타 후보보다 약해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문=이정희 후보는 재벌의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저는 재벌은 개혁돼야 하지만 재벌이 갖고 있는 경제 순기능, 세계경제의 경쟁력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개혁의 목표는 재벌이 국민에 오히려 사랑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가 개인에게 집중되고 총수 일가로 대물림되는 그것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의 집중 구조는 수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을 해체라고 부른 것이다.

　문=재벌 그 자체가 아니라 총수들의 잘못된 행태와 비민주적 지배구조, 의사결정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가 우리 사회의 정경유착과 정치권과 재벌의 특권 카르텔을 잘 지적했다. 그 중심에 새누리당이 있었다. 이회창 전 후보가 박근혜 진영에 합류한 것도 새누리당 DNA가 정경유착의 뿌리깊은 토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은 제가 받아들인다. 제가 정책을 담당하진 않았지만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박=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들은 참여정부 시절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이다. 출총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했고, 계열분리명령 청구제도 도입한다고 했다가 철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그땐 왜 지키지 않았으면서 이번에는 공약으로 다시 내걸었나. 기존 순환출자 해소 3년 유예는 3년 후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건데 대통령 임기 4년차에 어떻게 할 수 있나.

　문=우리가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안철수 전 후보와 정책이 100% 일치할 수는 없는 거다. 99%는 같다. 1% 다른 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거다. 계열분리명령 청구제는 제가 공약한 바 없다. 출자총액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한 거다. 그 바람에 이명박 정부 10대 재벌 계열사는 300개 이상, 30대 재벌 계열사가 600개 이상 증가했다. 순환출자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는 김종인 전 수석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재벌개혁이 불가능한 거다고 말하지 않았나. 박 후보는 지금도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세우기)를 주장하는 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와 무엇이 다르냐.

　박=노무현 정부에서 출총제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순자산의 25% 제한에서 40%로 완화한 것을 말씀드린 거다. 김종인 전 수석도 어제 제 경제민주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인터뷰한 걸 분명히 봤을 거다. 줄푸세의 줄은 세율을 낮추자는 것으로 중소기업·서민이 혜택을 받는다. 푸는 규제를 풀자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나라 곳간을 채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다르지 않다. 법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기본이 된다.

　이= 나라 곳간을 채운 게 아니라 재벌 규제를 풀어 재벌 곳간을 채운 거다.

　박=기존 순환출자가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 글로벌 위기로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그동안 순환출자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오다 갑자기 고리를 끊으라고 하면 수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 돈을 오히려 투자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면 실질적으로 국민에 도움이 된다. 거기 딸린 수많은 식구와 협력업체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효식·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