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복 조치 취해질 경우 추가적인 세제지원방안 마련

정부는 미 테러사태 보복 조치가 취해질 경우 내수가 급작스럽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음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진념 (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경제대책' 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장관들은 세계적으로 투자와 소비심리 위축과 이로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금주중에 추가적인 ▶내수진작책 ▶금융시장안정대책 ▶기업경영환경개선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유류에 대해 일정기간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적용, 국내 유가상승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시장안정과 관련 CBO (채권담보부증권) 와 CLO (대출채권담보부증권) 의 기업별 발행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이들 증권의 보증재원을 늘리기 위해 국제부흥은행 (IBRD) 과 아시아개발은행 (ADB) 자금으로 출연한 특별보증재원 (총 1조4천억원) 중 여유분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은행이 오는 20일 3천5백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인 세컨더리CBO의 발행을 시장수요를 감안 계속 늘려가기로 했다. 세컨더리CBO란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모아 발행하는 것으로 편입회사채가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채권으로 바꿀수 있어 회사채의 차환발행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증시수요기반을 늘리기 위해 상장지수펀드 (ETF) 제도와 우리사주신탁제 (ESOP) 제도는 관련법개정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가 투자풀제등은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陳부총리 외에 금감위원장, 한은총재, 건교.산자.기획예산처장관등이 참석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