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금리현실화와 정기예금계수

금리현실화라는 이름으로 고시된 금리인상을 가리켜 여당은 경제혁명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번 조처가 단순한 금리의 일부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및 경제의 질서를 새로운 기반위에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현실에 부닥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성공은 장기에 걸쳐서 금리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시책이 여러단계를 순조롭게 거쳐 나감으로써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금리인상후 그 중대성에 비추어 온 국민, 특히 경제관계자는 그 귀추와 정부의 시책과 태도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여 왔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에 관계되는 당국자들이 너무나 타협적이고 목전의 개인공적의 추구와 선전에 급급한 듯한 감을 주고 있는 점이다.
예를들면 정기예금계수에 너무나 신경과민하고, 따라서 어떤 무리를 하여서도 계수를 올리는데만 전념하며 그 선전이 편의 과잉하여, 오히려 이것을 건전한 성공단계로 끌고 가는데 역효과를 가져올 경향까지 엿보인다. 일전 전국 금융인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간에 정기예금이 40억원 이상이나 증가하였다는 것을 과시하였다. 돈 가진자에게는 돈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금후의 경제전반 물가동향, 사채금리등 모든 전망에 대하여 각목 최선의 판단을 내려보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그 판단이 확실하다는 자신이 선후에야 다른 용도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예금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20일간에 40억원이상이 은행으로 집중하였다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이것은 거래자에게 권유 또는 강요한 끝에 계정을 이체하였거나 대출에 강제, 또는 반강제로 [링크]한 예금이 소문과 같이 상당한 액에 도달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식의 정기예금의 급증 [템포]는 오래 계속할 수 없으며, 그 증가율이 완만하여 질 때 국민의 금리현실화 정책에 대한 환멸과 이에 따른 파탄을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이를 것이 우려된다.
세계적인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안된 것은 만성적인 [인플레]와 이에 편승하려는 무한한 자금수요 때문이다. 금리 현실화의 성공은 [인플레] 방지와 자금 가수요의 자발적인 억제방법이 강구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출금리는 종전과 별로 다름이 없는 수준에 고정시켜 가수요를 북돋워 놓은 채로, 더욱이 공전의 대예산규모를 책정하여 국민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인플레] 요인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식의 소치인지 금리현실화, 이에 따른 경제현실화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심히 이해가기 곤란하다.
이것은 금리인상으로 증대된 정기예금을 기반으로 할 때에 재정팽창, 기타 [인플레] 요인은 상살된다는 산술에 의한 것인지 몰라도, 우선 금리인상의 효과가 완전히 틀에 잡혀서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금리인상이 실시되기도 전에 팽대한 [인플레] 요인을 조성하였다는 것은 집중될 금리인상의 효과마저 분산시키고 말 가능성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