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비과세등 추궁|시은부동산 투자도

<국정감사>국정감사 이틀째로 접어든 국회 각상위는 22일 각 중앙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진행,「정치공백기중의 정부비정」을 들추는 야당의 공세는 본궤도에 올라섰다. 22일 상오 재무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국회재경위원회는 시중은행의 부동산투자경향과 정부소유주식불하현황등에 관심을 모았다.
이날 현황을 들은 민중당 소속의원들은 ①주한 일인상사 과세현황 및 징수실적명세서 ②시중은행 부동산투자 현황명세서 ③정부소유주식 불하계획서 ④재정자금 운용내역서등을 23일까지 내놓으라고 요구, 특히 시중은행의 부동산투자 과다경향 및 주한일인상사 과세징수등의 불투명한 이유등을 날카롭게 따졌다.
민중당의 고흥문의원은 주한일인상사에 대해 63년도에 6천6백만원을 과세, 대통령의 재가까지 얻었으나 전혀 징수하지 못한 점, 그리고 64, 65년도에는 전혀 부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일본정부의 압력과 일인상사의 반발 때문이라고 주장,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의원은 재정자금운용이 법률상으로는 재무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기획원에서 도맡아 간여하고 있는 점을 추궁, 신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92억원의 재정자금은 재무부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중은행이 막대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을 알면서도 재무부는 방관, 감독을 불충분하게 했다고 지적,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부동산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 뒷받침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중당 소속의원들은 또 21일 경제기획원의 현황을 들은뒤 인상된 통신요금 24억원을 특별회계서 일반회계로 전입계상한 점을 중시, 이를 시정토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재경위는 23일까지 중앙관서에 대한 현황청취를 끝마치고 30일 재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국회농림위소속 야당의원들은 지난번 한해 대책용으로 일본에서 구입한 양수기가 시가(1마력당 1만원으로 추산)보다 3배나 비싼 가격(1마력당 3만원) 이었다고 주장, 정부의 한해대책비 사용명세서 제출을 요구했다.
외무위는 외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 장관이 지난19일 밝힌 새로운「유엔」정책이란 것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번「유엔」총회에 보낼 대표단의 인원을 전례없이 큰 규모로 뽑아놓은 이유등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