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독점가격의 횡포는 억제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동태를 좌우하는 세 가지 선도요인이 있다. 재정팽창, 공공료율 인상, 그리고 독점, 또는 과점가격인상이 즉 그것이다. 재정팽창은 별로 달갑지도 않은 정부「서비스」의 양의 확대와 고가강매를 뜻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세율과 공공료율이 인상되고 독점 또는 과점가격이 인상되어 가냘픈 서민생활을 더욱 고달프게 한다.
이것들이 이 나라 경제를 끝없는 「인플레」로 몰아 넣었고, 정치세력과 경제력의 독점적 비대를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여 왔다. 오히려 자본주의 적인 경제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왜곡된 독점기업의 형성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독점가격의 횡포와 모이를 계속 허용하여 왔다.
정부는 연중 계속사업으로 생각하는 듯이 회수를 거듭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신년도예산을 공전의 규모로 짜 놓았다. 이에 발맞추어 공공료율이 대폭 인상되는가 하면, 독점가격은 호기도래라는 듯이 준동하기 시작했다. 면제품과 「시멘트」, 그리고 철근 등은 생산업계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짜임새 있는 「카르텔」이 조직과 그 운영상태로 보나 가위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 「카르텔」 구성업체의 일부는 원료 구입자금 면에서 특전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비합법적으로 놀랄 만한 금융특혜를 받아 세론을 비등케 하였고, 허위 신용장으로 거액의 수출금융을 받고서도 수출을 이행치 않는 것이 예사가 되어 있다. 성수기를 맞이하여 「시멘트」가를 앙등시키는가 하면, 면사 값은 협정가격의 5만5천5백원(23수 곤 당)보다 6천5백원이나 오른 6만2천원으로 팔고 있으며 철근 값 또한 오르고 있다.
이러한 동향이 원인이 되어 다른 독점 상품가격들도 꼬리를 물고 인상됨으로써 일반물가 수준이 연말을 기해서 일제히 오를 가능성이 짙다.
이러한 「인플레」 경향은 따지고 보면 정부의 「인플레」적 재정금액 정책에 기인된 것으로서 그 영향이 소멸되지 않는 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도를 넘은 독점기업체들의 횡포에 대하여는 수용대중은 이를 철저히 감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단호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종래 대기업체 또는 「카르텔」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취한 소극적인 처사나 이번의 가격인상에 대한 미온적인 조처에 국민은 만족할 수 없는 점이 많다.
이들 기업체들이 그만큼 성장하기에는 피눈물 나는 기업가의 창의와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와 아울러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수난과 빈곤 속에 허덕이면서도 국민경제의 발전을 염원한 나머지 감수한 희생의 결정이라는 것을 재인식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지닌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허용된 특권적 위치를 남용할 때 국민경제 전체는 물론 그들 자신에게 돌아올 영향은 실로 우려할 만한 것이 있다.
이번 방직협회에서는 정관을 변경하여 업자 아닌 자가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전임장관을 선임하였다고 한다. 선임된 그 개인에 대하여 운위하는 것은 아니나 업자단체민간기관에 점차로 관권의 영향이 커져가고 있는 이 때에 가장 큰 업종의 가장 강경한 「카르텔」에 가해진 이와 같은 변질은 이것이 어용 기관화 하여 자유당 치하에 있었던 것 같이 각종 단체의 순수하지 못한 선례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