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과와 취업

<학과와 취업>해방 후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은 장족의 발전을 했다. 인구 대 대학생의 비율은 어느 선진국에 비하여도 손색이 없다. l958년에 대학생 1인당 인구 280명에 해당하던 것이 1963년에는 206.6명으로 대학생 비율이 늘었다.
「유네스코」 통계(1961)를 보면 1958년에 영국은 대학생 1인당 인구 425·5명이었고, 불란서는 205·4명, 우리 나라 국민 소득 80달러(l958)보다 20달러나 많은 태국이 인구 461·6명에 대학생 1명 꼴로 우리 나라의 대학생수의 2분의1도 안 된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일부에서는 교육에 커다란 진보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오히려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을 좀먹는 요인이라고 지적,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 사회적 수요를 무시한 고등유민배출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사실 학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대학생은 발길에 챌 정도로 그 수가 과잉상태에 있다. 현재 대학생정원은 4년 제가 10만7천1백90명, 초대가 1천9백60명, 교육대가 8천명인데 특히 사립대학 경영자들은 문교부가 인가한 정원을 초과 모집하여 실제로는 초대까지를 포함, 대학생수가 15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학과는 총수가 l백80학과 총인가 학과 수는 1천1백14학과인데 대학생 총 정원을 인문계와 자연계로 대별하고 인문계는 51.7% 자연계는 48.3%로 자연계가 과거 인문계보다 현저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과와 학생정원은 졸업후의 사회수요량을 전연 무시하고 책정된 것으로 1965년도 문교통계를 보면 대학졸업자 44.6%만이 취업을 했을 뿐 나머지는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64연도 학과별 구성비를 보면 사회과학계가 26.9%로서 가장 비중이 많고 다음이 공학계 16.3%, 자연과학계 13.5%의 순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나라의 학계별 체제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평균 구성비에 비추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제3차 산업인 인문계와 예술계가 너무 비중이 많으며 교육계는 현저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1,2차 산업인 자연과학계와 공학계, 농학계도 평균을 넘어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은 경제 성장율에 비해 과잉상태에 있다.
이러한 학과별 학계체제의 불균형은 산업구조와 고용 수용면에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학졸업자의 산업별 취업구성비는 1차 산업 2·5, 2차 산업 14, 3차 산업 8.5인데 산업별 학계구성비는 1차 산업이 8, 2차 산업이 26, 3차산업이 66으로 과잉되고 있는 것이다.
공학·자연과학 등 2차 산업은 앞으로 경제발전에 따라 확장 될것이나 1차 산업과 3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므로 1차 산업에서는 농학계가 감소되어야하며 3차 산업에서는 인문계와 예술계, 그리고 사회과학계를 억제하고 교육사범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별 인적자원 수급상황의 예를 몇 가지 보면 법과계통이 1963년 현재 수요량은 l천3백86명이고 연간소요량은 1백39명에 불과한데 법학계 학생 수는 1만l천7백84명, 연간 졸업자는 2천3백57명으로 소요량의 21배에 달하고 있다.
이공계출신의 기술계 수습상황을 보면 1964년도 기술자, 기술공학을 합한 수요량은 3만 1천4백8명인데 실업계 대학졸업자 보유량은 5만 6천 8백 42명으로서 수요량의 약 2배에 달하고 산업구조상 연간 소요량은 2천6백29명인데 연간공급량은 1만3천3백95명으로 소요량의 약 5배에 달하는 심각한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교부는 이러한 무질서한 학계체제와 대학정원을 조절하기 위해 대학교육정상화 16개년 계획을 세우고 65연도를 초년도로 하여 적령인구에 대한 취학율 6.3%를 목표 연도인 1975년에 가서는 5.4%로 떨어뜨리려고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