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가재정 사실상 부도 상태될 것"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10일 "오는 2003년 국가재정은 사실상 부도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재정은 파탄 일보직전이며 국채와 공적자금 채무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2003년에는 경제규모가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지지 않는 한 사실상 부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경우 국세수입은 5% 정도 차질을 빚는 반면 재정수요는 폭증해 재정이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올해 말에는 국가 직접채무가 137조원,보증채무가 103조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채와 통안채,정부차입금 등의 이자만도 국세수입의 25%에 달하는 가운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후 3년간 62조2천억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며 "2004년부터 국채를 상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8%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는 가운데 재정증가율은 5%수준으로 억제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