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TF 발표]책임-사죄-보상 3종 세트 얻으려 최종해결 확인-비방 자제-소녀상 노력 패키지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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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28일 발표된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동원 관여와 책임 인정-일본 총리대신의 사죄-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후속조치’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주고받기가 이뤄진 ‘패키지 딜’이었다.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는 오태규 위원장은 27일 “한국의 3대 요구에 대해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등 한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요구했고, 맞교환 성격으로 합의가 타결됐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요구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 지원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 비공개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합의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오태규 위안부 합의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불가역적’ 한국이 넣고, 일본에 되치기=논란이 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중 ‘불가역적’은 한국의 제안으로 들어간 표현이다.

2015년 1월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은 ▶‘도의적’ 등 수식어가 없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이전보다 진전된 공식 사죄 ▶사죄의 불가역성 담보 ▶일본 예산을 사용한 이행 조치 실시 등을 제안했다.

다음 달 협의에서 일본은 한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이 취할 조치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합의하면서 일본 측이 의도한 구도에 말려들었다는 것이 TF의 결론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경우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TF는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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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전 외교부, 피해자 15차례 접촉=TF는 외교부가 2015년 한 해에만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TF는 “외교부는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협상 진행 중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확인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하지만 ‘3종 세트’를 얻어낸 것 자체에 대해서는 TF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사죄 표명과 관련 “한국은 협상에서 일본의 ‘도의적 책임 통감’보다 진전된 ‘책임 통감’의 표현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또 “1990년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고안했던 아시아여성기금 때 전달된 일본 총리 편지에도 ‘사죄와 반성의 마음’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좀 더 공식적 형태로 밝혔다는 점에서 종래보다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합의 당시 생존자 47명 중 36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68명의 유족이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했다.(생존자 1억원, 사망자 2000만원)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전체적으로 TF가 균형잡힌 평가를 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새로 밝혀진 비공개 부분도 합의를 파기하거나 뒤집을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불가역적 표현에 대해서는 이후 일본 측에 ‘과거사를 부정하는 망언은 안 된다’고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병기-야치 고위급 라인, 1년여 협상=양국은 공개적으로는 2014년 4월부터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간 국장급 협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실제 협의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 간에 이뤄진 것으로 TF는 파악했다. 양 정상의 최측근들이 직접 협상 수석대표를 맡은 셈이다.

국장급 협의가 교착 상태를 거듭하자 이병기-야치 라인이 2014년 말부터 가동됐다. 첫 협의는 2015년 2월 열렸고, 합의 타결 전까지 총 8차례의 공식 협의가 있었다. 이 전 실장은 처음에는 국가정보원장 신분으로, 이후에는 실장 신분으로 협상에 임했다.

양측은 고위급 협의를 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4월 사실상 잠정 합의를 했지만, 6월 일본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협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다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다시 협상 물꼬가 트였다.

TF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했다. 이처럼 ‘데드라인’을 설정해 협상력을 제약했다고 TF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 협상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이 소통 부족한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지시함으로써 협상 관계자들의 운신의 폭을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에서는 조연이었으며 핵심 쟁점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