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중공기 납치범6명 18일에 첫 공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탁장인(35)등 중공여객기 납치범6명에 대한 첫공판이 18일 하오1시에 열린다. 이번 재판은 한국·중공·자유중국3개국의 이해가 얽혀있어 대북변호사회

(17) 저항세력의 압살|발굴자료와 새증언으로 밝히는 일제통치의 뒷무대

『조선의 정세는 대체로 보아 폭도봉기의 시기는 경과했다. 물론 다시 봉기하는 일이 없다고 보증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관찰한 바로는 장래의 위험은 인민의 문명이 진전됨에 따라 일어날

이규광씨 형집행정지 결정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대법원예서 징역l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전한국광업진흥공사사장 이규광씨(58)가 현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검 공안부 조진제검사는 22일

최대규모…최고파문

지난해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철희 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이 공교롭게도 8일하오 대법원에서 동시에 사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장부부 징역15년 확정

이철희·장영자부부어음사기사건의 이·장부부에게 원심대로 각각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오성환대법원판사)는 8일 이·장사건관련 피고인 1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시위강원대생 4명 상고기각·실형확정

대법원형사부는 9일 성조기를 태우고 시위를 선동한 전강원대생 정재웅피고인(22·경제과3년)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상고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1년6

공직떠난 아버지만 홀로 "구명운동"|윤상군 살해한 주교사 검거된지1년…사형수의 주변

14살의 이윤상군(서울 경서중2년)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체육교사 주영형(29)의 손에 무참히 살해됐다는 충격적 소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지도 27일로 1년을 맞았다. 범인 주는

문지식, 가에 신병인도|전대통령 위해음모 관련

전대통령 위해 음모사건에 관련, 국내에서 밀수혐의로 구속됐던 문지식(35)이 복역중 가석방으로 나와 최근 경찰기구를 통해 캐나다로 넘겨져 현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보호감호소, 청송에 신축

사회보호법에 따라 감호대상 전과자를 수용할 보호감호소가 경북 청송군 설치된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호감호소는 경북 청송군 진?면에 짓기로 확정됐으며 이미 관계부처가 각산리·광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

집행유예 중에 사고 낸 운전사|실형 땐 집행유예형까지 복역

☆문=교통 사고를 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교통 사고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가 됐는데 다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지요.

1심 판결후의 절차

관련 피고인들이 육본 계엄 보통 군법회의로부터 선고를 받게되면 관할관인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은 10일 이내에 이들에 대한 형량을 확인한 뒤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피고인과

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대통령보선 어떻게 하나

현행 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등 현행법 규정에 의해 오는 6일 실시될 「제10대 대통령 보궐선거」절차는 다음과같다. ◇대통령후보의 자격=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있고 그외에 선거일인

울산부정대출사건 서울형사지법 이림수판사는 31일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피고인(56)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울산「그룹」의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한

이리폭발 호승원|신무일 징역10년|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형사부는 27일 전 한국화약 호송원 신무일피고인(37)에 대한 폭발물 파열죄 위반사건 상고심선고 공판에서 신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사건과 관

"기간 내 재입국 않은 재일교포"|"영주권 효력상실"

【동경 12일 합동】일본「오오사까」(대판)지방재판소는 11일 하오『한일협정에 의해 영주권을 획득한 자라도 재입국 허가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새로운 판결

미결구금일수 계산 싸고|법원·검찰의견 엇갈려

법원의 판결은 얼마만큼 절대적인가. 비록 판결내용의 배경이 된 법률적 판단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검찰은 반드시 그 판결의 내용대로 집행해야 하는가. 최근 어느 형사범에 대한 판결선고

서정 쇄신 연감에 국회의원은 제외

정부는 내년 초 발간되는 서정 쇄신 연감에 국회의원에 대한 상벌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22일 금년 초 서정 쇄신 연감 발간에 관한 계획이 성안되었을 때에는

예산 심의 대부분 끝내

국회는 5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상위의 예비 심사를 대부분 끝내고 오는 10일부터는 예결위의 종합 심사에 들어간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걸린 재무위는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

권종우 후보 등록을 취소

종로-중구 보선입후보기호 3번 권종우 후보가 지난 72년 3월8일 반공법위반으로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국회의원선거법 15조(피선

국회프락치사건에 오기

국회가 발행한 「국회사」에 오기가 있음이 발견돼 문제점으로 등장. 제헌국회 당시 이른바 국회 「프락치」사건과 관련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진 김야수·노일환·서용길씨 등 11명

같은 회사 상대 동일한 내용의 배상소송에 대법원서 상반된 판결

동일한 회사를 피고로 하고 사건의 성격이 똑같은 10건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례 변경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반된 두개의 판례를 내놓아 혼선을 빚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

증거없는 전문만으로 옥살이 7개월

『전문(전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할수 있나』보기에 따라서 하챦다고도 볼수 있는 전치8주의 교통사고의 범인으로 몰려 만7개월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달 31일하오 서울 형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