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화

호적부와 나이 줄이기 성행

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인기 선수들이 호적부의 연령을 2∼3년씩 줄이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수년 전부터 내려오는 폐풍이며, 심지어 20만

소지품목 신고 의무화

고재일 국세청장은 14일 하호 1·14조치에 따른『물품세·주세·석유류의 소지과세에 대한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긴급조치로 세율이 인상된 물품·주류·휘발유를 14일 현재 『판매의 목

2층 이상 건축 땐 소방관 서장 동의 얻어야 4층 이상 건물 시설물엔 방염제 사용 의무화|소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고층건물 화재 및 대형 화재사건 예방을 위해 주택을 제외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외에 따로 소방관서장의 사전 건축 동의를 얻어야 하고 4층 이상 건물의 시설물에는

부정근절·선병을 합리화|병무청 창설 3돌

20일은 병무청창설 3돌. 병무청은 부정과 불신으로 얼룩진 병무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70년 창설된지 3년째가 됐다. 병무청의 창설은 해묵은 부정을 뿌리뽑은 70년 병무 파

주류 메이커 대폭 줄여

국세청은 주류 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①청주·소주 「메이커」의 시장 점유 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잠정적으로 동결하고 ②신고제이던 과실주·기타 재제주 제조의 사전 승인제 ③주류

영세업종 호순조사 폐지

정부는 대중세 부과업무를 개혁, 지금까지의 부과 실적을 백지화하고 영세업자 보호, 불성실업자 추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개인영업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영업감찰을 일제히

과당경쟁·과잉투자 56개 업종 공장설치 신고접수

상공부는 8·3조치에 따른 제조공장설치 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마련, 17일자로 공포했다. 상공부장관이 공장설치의 인허가·이전 등 제조공장 설치를 조정할 수 있는 8·3조치에

108만ha에 21억 그루 식목|내무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발표

내무부는 10일 국토녹화를 위한 기간계획으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82년까지 10년 동안 총9백3억원을 들여 2

부처간에 병무 협조

병무청은 6일 상오 지방 병무청장 회의를 소집하고 10일부터 발효하는 병무행정 쇄신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서는 병역기피자를 일소하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 협조사항을 명시했다.

묘지규제…그 면적이 줄어든다|보사부 묘지법 개정안…내용과 실태

보사부는 현행 묘지제도를 개혁하기위해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정안의 골자는 ⓛ묘지 신고를 의무화하고 ②분묘1기의 점유면적을 6평이

병무사범처벌 강화|기피자 해고 의무화

비상국무회의는 23일 하오 징·소집기피 등 병무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제1국민역 편입신고와▲거주이동신고▲각종 명령서 전달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때 6월∼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연고 묘지를 정리

보사부는 올해 안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고쳐 분묘신고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흩어진 8백44만개의 무연고 묘지를 집단화할 방침이다. 24일 보사부에 의하면 개정된 매장 및 묘

중소 기업 자금 1,000억 방출|이 상공 밝혀-73년 중에, 구조 개편 위해

11일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획기적인 중소 기업 구조 개편을 위해 73년 중 1천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며 신용 대출을 확대하고 각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육성책을 펴 나

주식 공개 의무화

정부는 기업 공개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차관·사채·은행 융자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선 주식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은 7일 월례 경제 동향에

인장 업 신고제로 각의, 새 법안 의결

정부는 인장의 위조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인장 업의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한「인장업 단속법」을 마련,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새 법안의 주요골자는 ①인

연탄개스 경보 관상대서 발표

보사부는 23일 연탄「개스」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에 관상대와 협조하여 연탄「개스」 경보를 내기로 했다. 경보는 ①배기의 상하운동을 막는 짙은 구름이 끼거나 ②저기압 ③기압

은행원에 대출 청탁 신고 의무화

은행에 대한 일절의 대출 청탁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라는 박 대통령의 엄명에 따라 「대출 청탁 자동 신고제」가 마련됐다. 이 자동 신고제는 은행 일선 점포에 내려오는 모든 대출 압

8·3조치 심의 착수

국회의 「8·3긴급명령」승인안 심의 특별위원회는 일요일인 13일에 정부측의 제안 설명을 들은 데 이어 14일 상오 2일째 회의를 갖고 태완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남덕우 재무·

압축 개스 단속 강화

서울시는 「프로판·개스」의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 1천kg 이상 저장 사용하는 시설은 용기 집합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용기 검사를 3년에 한번씩 재검사토록 하는 내용의 압축 「

뺑소니 방지 두 가지 「아이디어」|충격가해지면 차번호 자동확인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이 늘어나자 뼁소니 차를 막을 두 가지「아이디어」가 고안되고 있어 현재 교통부와 특허국에서 성능을 각각 검토 중이다. 「폴리·스타이렌」관 안에 차번호를 인쇄한

자립저축 대폭강화

정부는 소비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강제저축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재 23개 종목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자립저축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저축기간을 장기화하고 저기금액을 인상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인판 업자는 관하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관에게 이들 인판 업자들에 대한 영업 감사 권을 부여하고 ▲인판 업자는 인장이나 명함 및 각종 증명서를

일반의·전문의

「「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와는 말도 하지말라.』 의사들 사이의 불문율이다. 그런데 이 불문율에 도전하는 용감한(?) 의사들때문에 가끔 환자들은 피해를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정신고기간 재 설정 곤란

15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법인 특별조사·세무사찰 등 법인에 대해 당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강경 조치는 고소득층 중과를 다짐한 지난번 선거 공양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경제계가 요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