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기간 재 설정 곤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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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5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법인 특별조사·세무사찰 등 법인에 대해 당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강경 조치는 고소득층 중과를 다짐한 지난번 선거 공양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경제계가 요청한 법인수정 신고기간 재 설정 문제는 법적으로 이를 허용해 줄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경제계 일각에서 일고있는 정 풍 운동에 발맞추어 국세청도 자체 정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말하고 국세청이 이미 실시중인 새로운 인사규정·세원개발 의무화 조치 등이 정 풍을 위한 방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도 세무공무정의 부패근절을 위해 자체감독기관인 세정감독관실의 기능강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구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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