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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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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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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구속 7명 영장 신청
【부산】동래군 기장 교통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남도경 수사과는 9일 상오 사고 「버스」 운전사 김태식씨 (35·차주)와 경남 「버스」주식회사 정비사 차우현씨 (54)를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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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장 입건
동래군기장면 「버스」사고를 직접 수사지휘에 나선 부산지검 안대찬 검사는 경남도 도로국장 이정조씨를 직무유기 및 도로교통법위반 동 혐의로 입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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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공해 단속키로
대검은 8일 날로 심해지는 대기오염·매연·소음 등 각종 공해의 정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관계부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 각 지검과 지청에 공해단속 전담반 및 전담검사를 두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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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금지 지하도서 「민주전선」을 압수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낮 잡상인 출입이 금지된 광화문 지하도에서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8월31일자)을 내놓고 판 동당 출판국 소속 가판원 최성원씨(26)를 도로교통법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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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대형차 통행단속
치안국은 14일 차량이 몹시 붐비는 주간에 큰 원목을 싣고 서울시내를 통행하는 대형「트럭」등 교통소통에 장해를 주는 대형차량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서울시경에 지시했다. 치안국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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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삼륜차 일제단속 나서
서울시경은 31일 자동차 등록이나 운전면허 없이 시내 간선도로를 누비며 교통 장애와 각종사고를 일으켜온 사제삼륜차(속칭 딸딸이)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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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축구대회 암표상 26명 단속
박대통령배쟁탈 「아시아」축구대회 준결승전이 벌어진 11일 저녁 서울운동장 축구장 앞에서 Ep를 지어 입장권을 암매하던 박오덕씨(34·서울동대문구 보문동보문시장 6호) 등 남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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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원 13명 연행
4일 하오3시쯤 서울영등포구 서초동일대에서 신민당원 이종관씨(39·영등포구 사당동37) 등 13명이 신민당기관지 민주전선호의 1백여장을 뿌리다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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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화 우려…차량 처벌 완화
서울시는 8일 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교통 사고를 제외한 자동차 운수 사업법과 도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 규정을 대폭 완화, 지금까지 운전사와 차량에 대해 이중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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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지 처분 받은 버스 가짜 넘버 붙여 계속 운행-현대교통 사장입건
서울지검 이원형 검사는 17일 현대교통주식회사 일부차량이 서울시로부터 운행정지처분을 받고도 다른 차의 번호판을 달고 영업행위를 해왔다는 협의를 잡고 등사대포 김창규씨(42)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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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운전사의 통제관리 철저히 근본대책
『뺑소니』는 어떤 방법으로든 없애야 하지요. 하지만 운전사가 과속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운전사의 신분과 생활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경찰은 교통 순경에게 빨간딱지를 1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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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군 친 운전사 한을 구속송치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8일 상오 상훈군을 치어 죽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한 한은종(30)을 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시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한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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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 받치고 뒤차에 치인 역사사고 과실 못 가려 무죄"
서울형사지법 윤영철 판사는 11일 하오 문길훈 피고인(34·서울 동대문구 진문동2가106) 애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판결 공판에서『치어 죽은 사람의 사망원인이 앞서 문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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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등 셋 구속
폐차불법운행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6일 안성여객소속 서울영5-258호 시내버스 차주 임인수씨(42)와 삼화자동차공업사 공장장 김성현씨를 도로운송 차량법 등 위반혐의로, 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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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만으론 유죄 안된다|대전지법서도 무더기 무죄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법해석에서 일기 시작한 즉결심판 파동이 이번에는 대구에 번졌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안웅득판사는 시내 새 대구겅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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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고발한 매연 차량
거리의 무법자 매연차량이 공해에 견디다 못한 한 시민에 의해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현직 변호사인 서울제일변호사회 소속 김종표변호사(38)는 17일 지나친 매연을 풍겨 시민에게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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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국, 70년대 교통단속 지침시달
치안국은 고속도로등 도로교통이 발전함에 따라 64년 3월이래 실시해오던 현행 교통단속처리 지침을 폐기하고 새로운 70년대 교통단속 지침을 마련, 13일 전국경찰에 시달했다. 치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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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정비업소 일제수사
검찰은 5일 요즈음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무면허 정비업소의 날림정비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내 무면허 정비업소 일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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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버스」의 추방
대검 공해단속반은 3월초부터 서울·부산·대구등 3개 주요도시의 매연중량에 대해 검찰권을 발동하여 시설개선령을 어기는 차량의 운전사를 구속기로 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검은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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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받고 불구화 승차거부
10일 상오 서울서대문구 영천동163의75 한일녀씨(37·여)가 소아마비에 걸려 다리를 못쓰는 장남 김홍원군(14·경서중1년)의 승차를 거부. 동심에 상처를 준 「아이엠」회사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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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사 고용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상오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송대성씨(28·영등포구 양평동3가72)를 도로교통법위반 및 과실치상 협의로 구속하고 무면허운전자를 고용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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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드러낸 공해단속|매연차량단속에 고심하는 도시
공해차량단속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서 공해발산차량의 합동단속에 나서고있는 교통·내무·보사등 3부는 단속 첫날인 21일 겨우 12건의 매연차량을 적발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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