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드러낸 공해단속|매연차량단속에 고심하는 도시

공해차량단속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서 공해발산차량의 합동단속에 나서고있는 교통·내무·보사등 3부는 단속 첫날인 21일 겨우 12건의 매연차량을 적발하여 정비명령을 내렸을 뿐, 달리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해는 안전기준을 훨씬 넘어 이제 유해의 한계점에 가다서고 있다. 단속에 앞서 하루빨리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때이다.

<첫날단속 12건>
당국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공해차량의 기준을 ①매연의 경우 「링겔만·스모그·차트」측정에서 아황산「개스」가 2도이상 ②배기「개스」는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3%이내로 정하고 차가 이 보안기준에 걸렸을 때는 도로운송차량법(43조7)에따라 정비명령을 내리되 이를 듣지않을때는 사용정지처분한다는 단속방침을 정했다.

<겁내는 강력단속>
그러나 현재 운행차량의 대부분이 바로 이같은 기준에 걸리고있는만큼 그많은 차량을 단속으로 처리할 수 없을게 뻔하다. 교통부집계에 따르면 10월말현재 전국의 차량보유댓수는 10만2천6백17대로 이 가운데 정부스스로가 대체목표를 세우고있는 노후차량만도 3만여대. 매연 배기「개스」를 풍기는 공해용의 차량은 전체차량의 70%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 때문에 주관부처에서도 교통부와 내무부는 서로의 입장에따라 『위반차량을 심하게 적발하면 가뜩이나 교통난을 이루고있는 도시교통을 마비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오히려 강력단속을 은근히 겁내는 실정.

<늘어나는「디젤」>
특히 교통부측은 업자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요금인상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데다 20억원의 노후차 대체자금마저 제대로 주선도 못해준 처지에 놓여있는 탓으로 차량공해문제가 나올 때마다 얼버무려 왔었다.
지금의 사정으로 공해차량방지문제는 우선 도시의 시내「버스」만이라도 「디젤·엔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규제해야 한다는 공해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경유를 연료로 쓰는 「디젤·엔지」의 사용을 규제하면 적어도 현저하게 눈에 띄고있는 아황산「개스」의 확산은 당장 제거할수 있기 때문. 「버스」업계에 따르면 「엔지」의 연로를 경유로 쓰면 휘발유를 쓰는 것보다 하루평균 2천원가량의 이득을 볼 뿐만아니라 승객도 정원의 배가량 더 태워 나를 수 있어 점차 「디젤·엔진」사용의 「버스」수가 늘고있다는 것. 서울시내 입석「버스」의 경우 「디젤·엔진」의 사용댓수는 11월현재 97%에 이르고있다.

<유황많은 중동원유>
그렇지 못할 때, 당국은 적어도 원유의 처리과정을 보다 정화하는등 자동차 연료정책을 개선하여야한다.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중근동산 원유의 유황 함유량은 북미산 0.800%,「브루네이」산l.61%보다 훨씬 높은 2.54%로 이 원유가 경유로 처리되고 난 다음에도 0.71%의 높은 유황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원유의 탈유과정이 정화된다면 아황산「개스」를 풍기는 차량공해의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보건당국자의 말.

<내연부속 수입을>
또 업계는 상공부 당국이 차량공해의 제거를 위해 현재 수입제한 품목으로 묶고있는 자동차내연기관의 부속품금수조처를 즉각 해제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차량공해방지에 가장 필요한 「노즐」 「매니홀드」와 그밖에 「개설린·펌프」·「오일·펌프」등 주요 자동차 부분품 30여종만이라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밖에 차량공해의 방지를 위해 교통부당국은 정비업무를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정비도 설비미비>
현재 전국의 1급정비업소는 2백49개소, 2급은 3백70개소가 있으나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배기「개스」측정기를 보유하고있는 업소는 단 한군데도 없어 지금까지 경비업무에서 배기「개스」를 측정한 예가 없었다. 교통부는 내년 2월28일까지 배기「개스」측정기를 대도시 20개업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히고있으나 정비업무의 강화가 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