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재기하여 국방비삭감을 불가침시하는 것은 이중정부를 만드는 것 아닌가. 태국 쿠데타 후 남의 일같이 생각지 않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런 풍조가 우리사회에 깔려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총리취임 후의 일련의 사태, 즉 위수령·여당의원을 잡아가고 광주난동이 일어나곤 하는 이런 것이 북괴의 남침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가.
관세감면과다 등 악순환을 지양할 시기가 아닌가.
▲박병배 의원(신민)=예산안통과의 법정기일이 12월2일이란 규정이 강제규정이라는 신학을 내세워 변칙국회가 되게 한 주창자는 누구인가. 북괴의 호전성에 대비하여 현재의 군 실링을 60만에서 50만선으로 감축하고 정예화하고 수도권인구분산용의는 없는가. 북괴의 남침속셈을 알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진행하여 얻은 것이 많은가, 잃은 것이 많은가.
장성환 교통장관 경질과 관련된 국감 스캔들이 사실인가. 교통장관의 해임이유를 밝히라. 예산심의에 출석치 않은 김 부총리의 병명은 무엇인가.
태국 쿠데타가 우리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총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김 총리 답변=우리의 대외홍보활동은 미약했던게 사실이다. 북괴는 우리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앞으로 국회의견을 참작하여 적극적 홍보활동을 벌이겠다.
적은 비용으로 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북괴는 현역병 이외에 1백40만 노농적위대와 70만 청년근위대, 그밖에 항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까지 합하면 병력이 2백만이 넘는다. 따라서 감군은 할 수 없다.
미군이 더 오래 있어주길 바라지만 언젠가는 나갈 것이라고 알면서 우거를 저질러선 안 된다고 믿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수도권방어개념은 종전엔 기동방어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전전 선을 우리가 맡고있고 미군과 같은 기동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괴는 속전속결주의로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한다.
통일이 눈앞에 왔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다. 적십자회담은 진전이 없더라도 손해날 것이 없기 때문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밀고 나가겠다.
장 교통장관의 사표는 일신상의 사정 때문이다. 태국 쿠데타와 같은 불안한 얘기가 있다고 하지만 태국에 무슨 일이 있든 우리 나라와는 민주주의 면에서 아무관련이 없다. 예산법정기일을 안 지킨다면 잘못으로 본다.
▲홍창섭 의원(신민)=한강유역 공유수면 1백29만평의 매립허가에 의혹이 많다.
▲이세규 의원(신민)=오늘날과 같은 정치불안과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불안이 만연된 상황에서는 국민총화를 기하기가 어렵다. 부정축재자가 3백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를 과감하게 추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차관업체의 도산 이유와 대책을 밝히고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특권층의 해외재산도피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며 면직시킨 부정공무원의 수, 갑자기 불어난 지식인의 이민이유와 대책, 우정연구회의 임무 등을 밝히라.
▲신상우 의원(신민)=국민의 담 세력이 한계점에 달해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72년도에는 외채상환액이 4억5천만 불에 이르러 국민1인당 5백원 꼴이며 우리 예산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외자행정의 확립 책을 제시하라.
농어촌전화사업과 석탄산업의 육성방안은 무엇인가.
<공유수면매립 의혹 규명>
▲박병배 의원(신민)=국회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 문이 닫힐 것이란 얘기가 유포되어 이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가 쉽게 넘어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 있는 한 국회의문이 닫혀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왜 이런 말이 나도는가.
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와 산은총재·농협중앙회의장 등의 사임이유를 밝히라. 김 총리는 전쟁이 나면 도울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대외적 영향이 없겠는가.
▲김 총리=정치자금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유수면매립에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겠다.
부정부패의 증거가 포착되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하겠다. 부실기업이 생긴 것은 무모한 사업확장과 과대경쟁 등에 있다고 보며 이를 경험 삼아 불합리한 시책을 시정해나가겠다. 남북적십자회담의 손익은 더 두고 보아야하며 남북간에 대화를 한다고 해서 북괴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제는 국회에서 합의되는 것을 존중할 것이며 국회 안에 안보협의기구를 두는 문제도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겠다.
전쟁이 나면 도울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은 자유중국이 유엔에서 축출되는 것을 볼 때 그런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김용식 외무=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은 법적·절차상 어렵다고 본다. 안보리사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안보리가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결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김현옥 내무=그 동안 이사관 11명, 서기관 28명, 총경 이상의 공안직 34명 등 73명의 부정공무원을 징계했다.
▲남덕우 재무=새해 예산안의 세입 중 내국세에서 1백82억원을 삭감하면 한계 담세율은 28.4%에서 19.8%로 떨어진다. 경량 적으로 보면 과중한 것이 아니다.
▲신직수 법무=예산안에 관한 헌법 50조는 국회의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민관식 문교=반공교육문제는 국제정세가 해빙이라 해서 즉각 교육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동호 보사=이민하는 사람중 지식인은 극소수다. 노령, 신병치료, 취업 등을 위한 이민은 막지 않겠으나 국내에 사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이 있는 이민은 단속하겠다.
▲신상철 체신=우정연구소는 임시우편단속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국방, 치안상 위해 우편물이 있는가를 검열한다.
<북괴의 속전속결에 대비>
▲이낙선 상공=11월27일 현재 수출고는 11억5천5백만 불로 금년 목표의 85.5%를 달성했다. 연말까지는 목표인 13억5천만 불이 달성될 전망이다.
▲서일교 총무처=정부는 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부기구와 공무원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증가를 억제하겠다.
▲김영선 통일원=통일은 자신의 역량과 북괴태도, 국제정세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자현 의원(공화)=중공진출로 인해 우리 수출에 주는 영향은 어떤가. 금년 말께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며 내년 말까지의 전망은 어떤가. 수출지원금융이 수출증가율 연30%보다 훨씬 넘는 40∼50%씩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준 율을 계속 인하하여 금융기관의 수지를 개선하고 수출지원금융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김녹영 의원(신민)=부동산 투기억제 세의 불합리 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군의 정치관여 및 파벌형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수한 의원(신민)=일단 유사시 서울시민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정부종합청사와 지하철건설은 북괴의 속전속결전략에 대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재벌들의 재산해외도피와 도피성 이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에 밀집한 각 군 지휘부와 기업체를 소산할 계획은 없는가.
<군의 정치관여 없애겠다>
▲이종남 의원(신민)=한진 상사는 미군당국과 덤프·트럭의 시간당 4불70센트를 최하로 기중기의 경우는 시간당 10불79센트까지 계약해 월 평균 1천5백조 이상을 받도록 해놓고 노무자들에게 4백불 미만을 주어 1천불 이상씩을 가로챘다.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미국 및 캐나다의 1만t급 이상 선박 13척을 사놓고 홍콩에 별장을 짓는 등 재산을 해외 도피시켰는데 조사·처벌할 용의는 없는가. 인천제철 등 부실차관업체를 과감히 정리할 수 없는가.
▲김 총리=지난 6월까지 확인된 북괴의 전술전략은 속성속결로 서울을 석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위기의식이 유포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며 다만 수도권방위태세의 재정비를 위한 방위개념이 논의되는 가운데 떠돌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종합청사의 취약점을 인정하며 그 때문에 충무계획이란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3차에 걸친 비상소개훈련을 가졌고 비상시에 대비한 예비청사마련, 소산 등 계획을 세우고있다.
▲장예준 경제기획원차관=중공과 우리가 경쟁에서 부딪칠 품목은 생사·가발 중석·한약제·어패류·섬유류 등이다.
연말물가는 작년 말 대비 12% 내외의 증가로 연중 평균 8%선의 증가로 추정하고 있다.
▲남덕우 재무=수출지원금융을 현재 전액 한은에서 융자하는 것은 시중은행의 연 22%에 비해 6% 밖에 안 된다는 금리구조 때문이다.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금리수준에 접근시켜갈 계획이므로 수출금융도 장기적으로는 금리구조 개선으로 통화 면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지준 율도 통화정세가 호전되면 점차 내려갈 것이다.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은 현재 기본목적이 달성되고 있으며 조세공평의 견지에서도 전면 폐지할 생각이 없다.
▲김보현 농림=부패·변질미가 도입, 공급된 사실은 전혀 없다.
▲유재오 국방=거의 정치관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위반자는 의법 처벌하겠다. 군의 파벌문제는 취임했을 때 들어 걱정하고, 박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파벌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박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가고 있다.
▲이낙선 상공=울산 개스·터빈은 당시 전력 난을 단시일 안에 해결키 위해 10대를 1천만 불에 도입했던 것이다. 한때 국제경쟁입찰에 붙여 매각하려 했으나 공업지대·오지·도서지대에 설치하거나 국방상 긴급 시에 대비하여 보유했다.
▲이동호 보사=한진 상사 노임분규사건은 법원에서 판가름 될 문제이다. 미군과의 계약내용이 입수되는 대로 이중계약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를 조사, 처리하겠다.
<농산물가격정책 시정하라>
▲강근호 의원(신민)=지난 5월 총 통제를 연구시키기 위해 일부교수를 대만에 파견했다고 발설한 서울대 유기천 교수의 향방이 묘연한데 지금 어디에 가있는가.
지난 선거 때 농협은 정가 80원 짜리 새 농민이란 책을 수만부 인쇄하여 전국에 뿌림으로써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했고 산림조합연합회의 선거관여도 국감과정에서 드러났으므로 농림장관은 인책해야한다.
▲김현기 의원(신민)=오늘날의 식량부족은 농산물가격정책의 실패에서 온 것이다. 이중 가격 제를 실시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작물에 대한 가격도 보장하지 않겠는가. 접도 구역이 무계획적으로 책정되어 피해를 보는 국민이 1백만 명에 달한다.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김원만 의원(민)=지난 9월말까지 세수결함이 2백억원이나 생겼는데 연말까지는 얼마로 추산하며 내년예산에 적자요인은 없는가.
정부는 외화를 외국은행에 정기예금해서 그것을 담보로 대출 받아 이를 합산해서 외환보유고가 5억3천만 불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김 총리=유기천 교수는 12월초부터 내년 2월까지 미국의 어느 학술연구회에 나가게 되어있어 연구에 편리한 곳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가족으로부터 찾아달라는 요구를 받은 일도 없다. 정부는 재일 거류민단에 대해 중소기업지원과 법적 지위향상, 자녀교육확대 등 다각도로 민단을 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