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법에 상고심 재판부 만든다
앞으로 판례 변경 등이 필요없는 대부분의 사건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되는 상고부(상고심 재판부)에서 상고심(3심) 재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
[사설] 참·배심제 도입 신중하게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배심제와 참심제를 절충한 형태의 국민 사법참여제를 2007년 도입키로 했다. 살인 등 중죄(重罪)의 피고인이 참여 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5~9명 규모의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국회연설 전문]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
[중앙 시평] 준(準) 참심제로 시작하자
온 나라가 이런저런 큰 문제에 휩싸이다 보니 이런 염려가 생긴다. 수도 이전, 과거사 규명, 보안법 개폐 등 거창한 국가적 현안에 가려 혹시 다른 여러 정책적 과제가 소홀히 다뤄지
-
시민이 유·무죄 평결 '참여 재판' 시대 오나
▶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변
-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
-
주요 사건 피의자 기소 결정 때 일반인도 참여시킨다
일반인이 주요 사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오는 15일 열리는 정책위원회에서 검찰업무 처리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
-
일선 법관 53% "배심제 찬성"
일선 법관들 중 절반가량이 일반 국민의 재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검토 중인 배심제.참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전국 판사 83
-
변호사·검사 거쳐야 판사 임용
이르면 2006년부터 변호사.검사 가운데서 판사를 뽑는 제도(법조 일원화)가 부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또 3년제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
-
[사설] 배심·참심제, 우리 현실에 맞나
사법개혁위원회가 일반 시민의 재판 참여를 보장하는 배심.참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개위는 이와 함께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로스쿨(법학전문 대학원)의
-
양심적 병역기피자 무죄선고 논란
법원이 2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병역 거부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진보적 시민.인권단체들은 "인권의 지평을 넓혔다"며 환영했다
-
[시론] 배심제 도입 신중하게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논의의 초점은 일반 시민들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를 결정하는 영.미식 배심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
![[新 여대야소] 총선 긴급 좌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4/htm_20040416021531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新 여대야소] 총선 긴급 좌담
▶ 15일 밤 중앙일보 편집국에서 송호근.김민전.김용호(왼쪽부터)교수가 4.15 총선의 결과와 향후 정국을 논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17대 총선 개표가 진행된 15일 밤 중앙
-
[중앙 시평] 시민 '재판 참여' 길 열어야
지난 22일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 참여'를 주제로 배심.참심제의 도입방안에 대해 첫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법조계와 법학계 인사들은 그 실현형태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명했
-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관훈토론회 중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2/htm_20040219135538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관훈토론회 중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19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총선 전략과 당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鄭의장은 특히 총
-
[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
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
-
[중앙 시평] '딸들의 반란' 어떻게 풀 것인가
대법원은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 재판을 도입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인 진술형식으로 듣고 판결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첫 번째 공개
-
[지방에서는…] 주민소환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정치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 조례제정 운동이 전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25개 시민단체가 서명운동에 앞장
-
[이슈 인터뷰] 조준희 사법개혁위원장
청와대와 대법원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28일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벌써 세번째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
[열린사회 NGO] 정치 참여, 중립성이 성공 열쇠
시민단체의 '정치 행보'가 부산하다. 내년 4월로 예정된 17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낙선운동'으로 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왔던 시민운동
-
서성 대법관 "법조인 대통령 기대가 실망으로"
"법조인 대통령의 탄생으로 국민과 더불어 큰 기대에 차있었으나 현실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오는 11일 퇴임하는 서성(徐晟)대법관이 8일 노무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대법관 인선 파문 봉합]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개혁을 요구하는 법관들의 기대를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 대법원의 한 보직 판사는 19일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e-메일을 읽어보며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홍준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동대문(을) 홍준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
N
